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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지역주민들과 일부 방폐학회의 주장인 법안 내 정확한 기간 명시도 쟁점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을 법에 정확하게 넣어달라는 의견이다. 지질학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기간을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iKSNF) 단장은 "시행령이나...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연구·개발 등 법 제정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높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2022-11-13 11:00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방폐물 포화 상태가 점점 다가오기에 부지 선정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법 제정 탓에 논의의 발도 못 뗀 꼴이다. 다만 상임위에서 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11월 하순에 법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2022-11-10 11:00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고준위 방폐법 처리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인 일정을 추진해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빨리 하면 올해 안에도 할 수 있는데 쟁점이 아예 없진 않으니깐 문제"라며 "부지 연구하는 데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빨리 해야...

2022-10-29 07:00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2022-10-28 14:00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다음은 '부지 선정'…전문가들 "장기 연구 필요"

고준위 방폐장 선정과 처분 방식 결정에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합동으로 주관한 기원서 대한지질학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저장과 처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이정표"라며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정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학회들의 지혜를...

2022-10-13 16:45
이창양 장관 "원전 최강 한국이 돌아왔다"…체코·폴란드 수주 총력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 등 원전 관련 성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며 "원전 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2022-09-29 15:30
계획·법률만 있으면 '방폐장 없어도'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다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아도 계획·법률만 존재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2022-09-20 12:56
석유공사·원자력연구원,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MOU 체결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그간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해 원자력연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국가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은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다양한 고준위방폐물 처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석유공사와...

2022-09-14 16:14
[마감 후] 의식주(衣食住)와 원전 화장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국민의 동의 또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등도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적절한 믹스는 필수다. 원전은 에너지 믹스의 주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며 원전을 사용하기 위해선 원전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잘 먹고 잘 싸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에너지 정책도 건강하려면 에너지를 잘...

2022-08-29 04:00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가칭)을 이달 중으로 발의한다. 조율 과정을 거쳐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한다면 산업부가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 연구·개발 로드맵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본궤도에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8-25 11:28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고준위 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은 따로 있지 않고, 중저준위 방폐장만 있다. 산업부는 관련 법안의 얼개를 갖추고 발의 준비만 남겨놓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것들은 정리가 좀 됐다"며 "여당 쪽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위 간사실,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2022-08-13 07:00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박 차관이 중·저준위 방폐장을 찾아 안전을 강조한 이유는 최근 추진 중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과 무관치 않다. 산업부는 지난달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번 달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 소통, 국민 수용성을...

2022-08-08 09:42
정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속도 높여…1460억원 투입 예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2022-08-04 11:14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이는 기존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다는 취지"라며 "처리 기술이 빠진 것은 원전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산업부가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원자력환경공단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에는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4개 분야만 내용이 담겼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2022-07-31 15:54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전문가들은 방폐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고준위 방폐장 처리법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원전 생태계 강화를 약속하며 대안으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07-13 15:18
월성 원전에서 '맥스터' 본 이준석, 무념무상?

고준위 방폐장, 尹 대통령도 약속…'어떻게'가 중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은 중요한 화두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 정책 관련 국정과제 내용에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지휘체계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에...

2022-07-02 08:00
尹 대통령 만든다던 고준위 방폐물 처분법,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야 하고 첫 단추가 법률 제정이 아닌가 싶어서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법안 처리와 별개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대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방폐물 인재 육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융합대학원에 5년간 연 10억 원...

2022-06-14 16:36
정부, 방폐장 증설·관리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정부가 향후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과 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등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2020-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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