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관계자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한 계획인 최종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를 공론화해 빠른 시간에 갈등을 봉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 등 어염 정도가 낮은 폐기물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마련하는 데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무려...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석유의존도를 33%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에너지수요는 원자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원전 확대가 에너지 안보로 등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용후 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선정 과정과 보상 문제...
우선 과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선정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신규 원전부지 선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의 과제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비전을 세우면서 '원전 건설'이라는 너무나 손쉬운 선택만을 한다는 비판도 극복해야...
그러나 원전 신규 건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성, 환경 문제 등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적정 비중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원전 확대 공론화
정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안보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