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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보다 2.25% 인상된다. ㎡당 191만 원에서 195만3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2019-02-27 06:00
“복비, 계약할 때 말해주세요”···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제시될 뿐,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상한인 0.9%가 아닌 0.5∼0.6% 정도로...

2019-02-25 10:53
시외버스도 정기권ㆍ정액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ㆍ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2019-02-11 11:00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마감… 롯데ㆍ신라ㆍ신세계 3파전

특히 과거 고정 임대료로 진행되던 정액제에서 매출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입점하는 면세점이 부담을 덜게 돼 입찰 시장이 인기라는 평가다. 여기에 최소영업요율도 과거 30~40%에서 20%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낙찰자는 전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내게 된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국공항공사는...

2017-11-06 17:51
[사드보복 해빙]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임대료 협상 없던 일 되나

고정 임대료가 아니라 영업요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낮추면 당장 수익이 급감하는데다 전체 여객수요증가로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롯데면세점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에선 인천공항공사 수익구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2017-10-31 13:33
[2017 국감] 공항공사, 수익 절반이 ‘임대료’…본업이 부동산 임대업?

고정된 임대료(최소보장액)가 있지만, 매출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이 고정임대료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 값을 임대료로 받는다. 결국 임대사업자들은 매출 감소에도 ‘고정임대료’나 ‘최소보장액’만큼은 지불해야 하는 반면, 매출이 증가하면 양대 공항공사는 높은 임대료를 받는 계약조건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항공수요 증대에 따른...

2017-10-24 10:41
[종합]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기존안 고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이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후 지난 2017년 6월 5일 금호산업에게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017-06-19 14:55
중개수수료 '0', 트러스트發 부동산 중개시장 지각변동 일어날까?

서울지역 2000여곳이 매물로 등록돼있는 이곳은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추천해준다. 올 초에는 아파트 실거주자 리뷰 및 실거래가, 학군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매물 사진을 직접 찍어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방문 없이 실물확인이 가능하다. 중개수수료 역시 현행법상 0.3~0.8% 요율 중 최저인 0.3%로 고정했다.

2016-06-01 07:12
삼성화재 "올해 순이익 8700억 달성·자동차보험 매출 7.5% 성장 목표"

삼성화재 전용배 부사장은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요율체계 정교화를 추구하고 합산비율이 양호한 우량계약 타깃을 선정해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분야에서도 신규 투자처를 발굴하는 등 수익원 다변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삼성화재의 투자실적은 글로벌 시장의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부진했다. 작년 투자영업이익은...

2016-02-18 17:50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감소…점용료 인상도 10%로 제한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낮춰 층수별 5~6.5%차등을 두던 것을 일률적 4%로 설졍했다. 이어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단일화해 조정 10%로 고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2015-10-05 11:00
금융위,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서민층 전세대출 이자 부담 완화"

기존에 0.05~0.30%로 차등화된 기준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적용한다. 차등요율은 대외변제율에 따라 0.04%포인트를 가산·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는 최대 0.06%포인트 출연요율을 감면해준다....

2015-08-19 19:51
은행 대출 땐 상환능력 깐깐히 살핀다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0.05%)이 적용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이 부과된다. 금융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해 가계부채 질 개선을 이끈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분할상환 대출 점유율 목표치는 기존...

2015-07-22 10:18
[가계부채 관리방안] 분할상환 주담대 최종 목표치 40→45% 상향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인 0.05%가 적용된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0.30%)의 6분의 1수준이다. 고정ㆍ분할상환 주담대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위는 목표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연 0.06%포인트 내에서 추가감면을 해줄 계획이다. 손 국장은 "신규 보다 기존대출을 전환하는 것을 더 우대할 것...

2015-07-22 08:00
당국, 이자만 내는 ‘돌려막기 거치식 주담대’ 억제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요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설정할 계획이다.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상한인 0.30%를 물리기로 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0.30%의 요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2015-07-15 10:28
경기도의회 ‘반값 중개수수료’에 시민단체 환영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03-20 10:28
‘반값 복비’ 전국 확산되나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시민단체...

2015-03-20 10:18
2%대 고정금리·20년 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내달 출시

현재는 만기·금리구조·상환방식에 따라 0.05%∼0.30%까지 복잡한 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년이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금에 최저요율인 0.05%가 적용된다. 김 국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평균 출연요율은 현재 0.25%(지난해 말 기준)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대출 금리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2-26 10:14
'복비'고정요율제 강원도의회서 첫번째 통과...정부-시민단체"환영"

강원도의회가 고정요율제를 중심으로한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지난해 11월 권고한 금일 강원도가 전국 첫 번째로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건설경제위에서 원안(정부안)...

2015-02-13 13:33
[중개수수료율 갈등]경기도의회 채택 ‘고정요율제’가 뭐길래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중개보수체계(수수료) 개선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던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번엔 고정요율제 도입을 목표로 도·시의원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 논쟁을 보면 정부는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책정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상한 요율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2015-02-12 11:05
[중개수수료율 갈등] 해외는 수수료 최대 10%, 비싼만큼 ‘토털 서비스’

경기도 의회는 중개보수 요율 산정 방식을 고정요율로 정한 가운데 상한요율을 원하는 소비자측과 고정요율을 원하는 공인중개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보수요율을 상한요율로 정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정요율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다....

2015-0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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