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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뒷북 공시

육류담보 사기대출에 휘말린 동양생명이 이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고의로 문제를 숨겨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 28일 오후 6시 32분 공시를 통해 육류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겼음을 밝혔다. 당시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에 의해 회사의 손실가능성이 있으며, 회사는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공시 시점이다. 동양생명은...

2016-12-30 09:22
[법과 사회] 하늘도시 소송대리 맡은 최진환 변호사 “건설사 중심 ‘사전분양 제도’가 근본 원인”

고의가 입증되면 그게 사기입니다. 다른 게 사기가 아니고” 18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최강’ 사무실에서 만난 최진환 변호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대법원의 ‘분양대금 5% 반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아파트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최 변호사는 ‘사전분양’ 제도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았다. “소비자들은 아파트...

2015-06-25 11:1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현대삼호重, 사우디서 1조 규모 원유선 수주 등

◇ 대기업 내부거래 감추려 과태료 낭비 공정위, 5년간 공시 위반 124건에 25억7600만원 부과… 고의 누락 의혹 국내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로 회삿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누락 정황이 짙은 위반행위도...

2015-05-27 11:14
안심전환대출, 상환능력자 혜택 형평성 논란…포퓰리즘 정책 '시장은 혼란'

또한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고의적인 연체 등 대규모 모럴해저드를 불러 일으켰던 것 처럼 안심전환대출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융의 대원칙인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 이상으로만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가계부채 개선...

2015-03-30 10:37
검찰, 은행직원·법무사 낀 18억대 깡통주택 사기조직 대거 적발

뿐만 아니라 이들은 깡통주택을 전세로 빌려준 뒤 받은 전세보증금을 챙긴 이후에는 고의로 은행 이자를 연체해 경매에 넘겼다. 특히, 이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이자를 잘 내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소액보증금(2012년 당시 2천200만원까지)은 우선변제권 대상"이라고 속여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근저당이 대거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2015-02-05 14:05
임금지불 4개월 고의연체, 배로 물어낸다

내년부터 4개월 이상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2014-07-14 10:05
참여연대, 오비맥주 공정위 신고 “갑을 문제 사라질 때까지 싸우겠다”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악성 연체가 발생해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로부터 고의부도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불성실 거래처여서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2014-05-28 14:50
오비맥주 “갑의 횡포, 답답할 뿐… 오션주류는 불성실 거래처”

오비맥주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도매사 오션주류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2014-05-28 13:46
국내銀 도쿄지점 파문 확산…금융당국 전방위 조사

박동순 전(前) 감사는 잇따른 금융사고의 책임을 지고 임기를 석 달 남짓 남겨둔 올해 초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은행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상시 점검 강화와 보고서 제출 의무화, 현지 직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과...

2014-03-12 06:37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 연예인, 실명공개에 '부랴부랴'…40대 A씨는 누구?

공개 대상자는 2년 이상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와 이로 인한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며, 이 가운데 재산 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또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다. 한편, 실명공개 소식에 체납자 14명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6억3300만원을 24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명단이 공개되는...

2013-09-25 08:07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 단지, 1만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고의적인 미가입을...

2013-06-18 11:00
[금융위 정무위 보고]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26일 확정·하반기 금융비전 수립”

신 위원장은 “일회성 정책임을 사전 공지했고 국민행복기금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새로 채무를 진 경우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분기부터는 성장사다리 펀드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크라우딩 펀딩도 도입된다. 크라우드 펀딩 활용시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2013-06-17 10:06
[금융위 정무위 보고]국민행복기금 속도감 있게 추진중

4월22일~6월12일 사이 11만8110명의 채모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4월1일~6월12일 기간 중 2만2850건(2367억원)의 바꿔드림론 신청이 접수됐다. 신 위원장은 “일회성 정책임을 사전 공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새로 채무를 진 경우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2013-06-17 10:00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이틀새 3만여명 몰려…고의연체 등 문제도 불거져

이처럼 국민행복기금 홍보가 확대되면서 수혜자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가접수 직후부터 형평성 문제와 이에 따른 고의 연체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신용회복기금 신청자들의 고의 연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3개월 연체해서 신용회복기금 대상에서 탈락하면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2013-04-24 08:09
국민행복기금 문제점은 없나… 도덕적해이·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

금융위원회는 일단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를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했다. 빚 탕감을 목적으로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시행 이전부터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2013-03-26 13:57
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신용등급 무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지원

금융위원회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연체자 중 지난달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해 4000만원 한도로 10% 수준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시적 확대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기준으로 전환기준이 환원된다. 기존 바꿔드림론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은 제외)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2013-03-25 18:06
새 정부, 빚 안갚고 버티는 채무자에 '부채탕감 정책' 부담

새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에 대한 기대 탓에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10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체와 개인회생 신청 급증, 가계부실 심화인가, 도덕적 해이 확산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프리워크아웃’...

2013-03-11 09:49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6~12개월 연체자 한정될 듯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식화 이후 고의 연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방안을 마련, 청와대 보고 후 금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8~19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2013-03-05 19:27
[오늘의 핫이슈]채권단·그리스 “국채교환 협상 금주 타결”

월평균 3500억원서 이달 50억원 아래로 *대출 연체율 2년 연속 ‘오름세’…12월 가계대출 연체율 0.67%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대비 40% 가량 급증 ◇ 오늘의 이슈 *與 강령서 ‘北인권·개방’ 삭제 -한나라당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는 현 정강·정책의 강령 18조(한반도 통일)에 규정된 내용 대폭 수정할 것으로 29일 밝혀. 비대위 관계자는 “강령...

2012-01-30 08:17
새마을금고, 첫 외부회계법인 컨설팅 받는다

새마을금고의는 총 자산 규모 91조2000억원에 예적금 80조8000억원, 대출이 50조4000억원이고 건전 자산에서 순자본이 차지하는 순자본 비율은 8.69%로 경영개선 권고 수준인 4%에 비해 훨씬 높다. 전체 대출 연체율은 2.99%로 단위 농협 3.20%, 신협 6.48%, 저축은행 18.6% 등 다른 기관의 연체율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29%로 단위농협 3.7%, 저축은행 10.6...

2011-11-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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