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해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지만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5분위 20%는 제외해 상생 소비지원금인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조하고, 대신 300만 명 취약계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설계를 했다”며 “향후 야당과 협의 과정이 남아 이 부분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지급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생존...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지급을 지속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선별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국민의 80~90% 대상으로 지급하는 중재안 도출이 유력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은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주장인데 정부는 국민 70...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한 캐시백,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당은 여전히 100% 지급을 제시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의안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고,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고 우선 법을 통과시킨 뒤에 정부와 보상 시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별도 지원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손실을 본 분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당론으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이 심해 보류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며 “재산세도 완화해 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거부하되 다른 방안을 놓고 다음 달 중 결론 내릴 것“이라며 “상위 2% 등에만 부과하는 방안과 미세조정안 등을 놓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산세 감면 기준 조정안은 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과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정책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해 시장 현황과 관련한 법안 준비 상황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 논란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수정을 정식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말 여론을 살핀 민주당 지도부가 9일 오후 고위 당정에서 청문회 문제와 관련한 방안을 제시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갈지 더욱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 '독주' 프레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인사가 낙마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명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정권 초반에는 국정 목표를 향해 하나 된 당정이 효과적이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입법·정책에 국민의 신뢰는 두터워졌다. 그 결과가 19대 대선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연전연승, 또 정권 후반기임에도 40~50% 선을 유지했던 대통령 지지율이다.
이런 원보이스는 어느새 특정한 기조만을 지키는 ‘온리...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당국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상환 능력을 고려, DSR을...
전날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정책 전환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9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3억 원씩 높이고...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특위는 공개일정을 통해 민심 경청을 추진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할 게 있으면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백신 수급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재개한다.
당정청은 지난달 14일 이후 4·7 재보선 준비 등을 이유로 협의회를 열지 않았으나, 민주당 원내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이날 한 달 만에 회의를 다시 연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협의회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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