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7명 금통위원(부양가족 포함)의 재산은 평균 30억9438만원으로 이는 재산공개 대상자 1933명의 평균 11억7000만원의 세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지난해 늘어난 금통위원의 재산은 평균 1억551만원으로 고위공직자 전체 평균인 1200만원 감소에 비해 월등히 늘어났다....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작년 말 현재입법·사법·행정 고위직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공개대상 2387명 중 71.59%인 1709명의 재산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296명(의원직 상실자 3명 및 비례대표 승계자 1명 제외) 중 71.6%인 212명의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가액은 1억∼5억원이...
이로 인해 전체 1933명의 행정부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재산이 평균 1600만원 하락하는 효과가 생겼다. 전 전 원장의 효과를 제외하면 행정부 고위공직자 평균재산은 1년 전보다 평균 400만원 늘어난 셈이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재산이 감소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서울과 인천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꼽힌다.
작년 전국 공동주택...
그는 “1억원 가까이 싸게 입주시켜 줬다는 윤씨 주장은 거짓이고 이 같은 거래 내역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다 신고했다”며 “윤씨의 원주 별장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1999년 고향 선배의 소개로 윤씨를 알게 됐으며 당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적금을 해지해 5억5천여만원에 윤씨가 추진한 빌라에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때 82㎡형 아파트 한 채와 부친 명의 예금 등 6434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대상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였다. 1998년 대법관이 된 이후에도 전재산 7200여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그는 대법관 시절 전세보증금 2000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했고, 2009년 4월부터 부산지법 민원조정센터장으로 일할 때도 지하철로 출퇴근한다. 점심은 센터 구내식당에서...
광둥성은 성내 지역 3곳을 선정해 중국에서 최초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시행했으나 재산 내역은 내부에서만 조회할 수 있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칭시의 성상납 사건을 폭로했던 저명한 독립 탐사기자인 주루이펑은 지난달에 “공안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신을 압박했다”면서 “최고지도자들이 항상 부정부패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장관은 취임 후 2개월 안에 해외, 국내를 막론하고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모든 재산을 등록, 공개해야한다. 이 과정에서는 청문회 단계와 달리 재산 관련 사실 관계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 김 내정자처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일단 등록·공개 대상에는 포함된다. 다만 직계 존비속의 경우 독립적 경제...
검찰 간부들 가운데 드물게 강북 쪽(홍은동) 아파트에 살고, 2009년 3월 공개된 재산은 7억6304만원으로 대법관 가운데서 꼴찌였다.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인 20억98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18대 대선이 끝난 후에는 홀연히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신선한 충격을 줬다. 당시 당내에서는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회와 거리를 두기 위해 한국을...
조 전 대법관의 경우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 ‘청빈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당선인이 총리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선관위원장은 2006년 대법관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두 인사는 총리 지명설이 나돌자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고사의 뜻을 분명히...
조무제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을 지냈지만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 ‘청빈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해 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공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손봉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학자이면서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5대 중대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과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퇴직 후, 법무법인 포함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한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주리자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회”라면서 “만약 원 총리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된다면 중국 내 부패와의 싸움에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허웨이팡 베이징대 법학교수는 “현직 국가 최고 지도자 중...
원자바오 총리의 제안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다른 지도자들이 사태 확산을 우려해 원 총리 재산공개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5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규정을 처음 제정했으나 일반에는 이들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무원 684명 중 강남3구에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는 37.1%에 달한다.
더욱이 강남 투기지역 해제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14명의 공개대상 중 10명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장ㆍ차관도 공개대상 69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32명이나 강남에 살고 있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다....
지난달에는 180명의 누리꾼들이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연대서명을 해 당국의 심문을 받기도 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재산공개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산공개는 비강제사항이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1994년 재산공개에 관한 입법화를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지난 1994년 재산공개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등 당이 몇 차례 공직자 재산공개를 추진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반부패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우위량 부서기는 “재산공개와 관련한 구체적 일정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최근 “부정부패가 공산당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공금으로 담배와 고급술을 사는 관행을 금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도로를 달리는 고급 승용차 아우디A6 10만대 중 20%가 관용차다.
인민해방군과 경찰 등은 억만장자만이 몰 수 있는 마세라티와 벤틀리 스포츠카를 갖고 있다.
중국...
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11년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003명 중 1227명(61.3%)의 재산이 늘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7명의 평균 재산이 16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청와대 참모진도 15억원을 상회했다.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은 309억여원으로...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1억8200만원인데 평균치가 4억원 이상 많은 셈이다.
가장 재산이 많은 국무위원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다. 신고액이 33억4700만원이었다. 이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억6700만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4억6400만원,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억3300만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억40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