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 지자체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이 고루 모였다. 여기에 과제발굴, 방향설정, 개선방안 마련 등 추진단 업무 전 과정에 걸쳐 장·차관급 자문단 33명이 협업한다. 자문단에는 말 그대로 쟁쟁한 관료들이 고루 분포돼 있다. 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장관, 신제윤...
그는 “개편 방안에는 재난담당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현행 재해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이들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공무원 14명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로 배치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사 얼개가 어그러지면서 과장급 인사도 덩달아 미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8월 중 14명 운영지원과 지원근무자 일부 인사와 미뤄진 과장 인사를 단행해 인사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내부와 교육계에서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콜롬비아 지적·토지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적·측량·부동산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다목적 지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ODA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청 연수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국토관리 정책 및 국토위성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기술, 토지 정보화 및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시스템에...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정부와 여당이 23일 오후 예정돼 있던 수해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비로 공무원이 현장 수습에 동원돼 협의회 개최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예정돼 있던 고위당정협의회는 계속되는 우천·호우 대응에 전념하고자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 보령·서천...
18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고위공무원과 관리직의 성별 다양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마련해온 것으로 이번 소관 부처의 달성 목표는 2027년까지 적용된다.
국방부는 여군 간부 비율을 2022년 목표치 8.8%에서 2027년...
대표적으로 민간 금융사와의 급여 차이다. 현재 한은의 인건비는 한은법에 따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이에 한은의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다 거의 매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왔다.
한은 임직원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한 만큼, 더 나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모두 변화하는 한은을 기대해 본다.
2년 전 공무원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었다.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나 가산점 부여)으로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또 경찰은 루프트가 2016년 중국을 대신해 중국에 거주하는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공무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고문으로 있었다고 알려졌다.
앞서 2월 루프트는 트위터를 통해 “사이프러스에서 미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5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업무 평가 등을 기준으로 상당수 1급 실장들이 물갈이되고, 2급 국장과 3·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전보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되는 직군으로 수사관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전국 수사관들의 인사권까지 쥐는 막강한 자리다. 검찰총장과 독대하는 최측근이자 검찰 예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직 공무원은 행정고시(5급)와 7급 공채, 9급 공채 출신들로 이뤄지는데 대검 사무국장 자리는 주로 7급, 9급 출신들이 채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