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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IPEF 소속 14개국 고위 공무원단으로 구성한 '위기대응 네트워크'와 '액션 플랜팀'을 구성, 상시로 역내 핵심 광물 및 소재 등 공급망 위기를 방지·해소하는 장치를 둔 것이 핵심이다. 또 디지털 규범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 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자유와 후생 억압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2023-11-18 10:55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필라4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2023-11-16 19:00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불렸다. 출범 전부터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최선인지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어느덧 내년 1월이면 끝난다. 김 처장은 2021년 1월 취임사에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 세발자전거의 세 바퀴처럼...
    2023-11-15 06:00
  •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가령 올해 은퇴한 선전시의 한 교통부 고위 공무원은 손자가 부를 과시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지난달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은퇴는 방패가 될 수 없으며 부패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10년간의 반부패 운동과 처벌에도 뇌물수수 등 부패 문제가 지속함에 따라 당이 스스로 외부의 견제와 균형...
    2023-11-14 13:36
  •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2023-11-10 09:42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지만 직접 기소 대상은 아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수사 대상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2023-11-09 09:20
  •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2023-11-08 17:27
  • LH, 우크라이나 공무원 초청 연수 시행…“전후 재건 협력”
    LH, 우크라이나 공무원 초청 연수 시행…“전후 재건 협력”
    주요 참석자는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와 키이우, 르비우, 부차 등 주요 피해지역 지자체 고위공무원 등이다. 이번 연수는 전쟁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한국의 국토 재건과 경제성장,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발판 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논의...
    2023-11-06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덕성여대 LUPIC 사업단, 캄보디아 고위공무원 초청 ‘영양사제도 도입’ 연수
    덕성여대 LUPIC 사업단, 캄보디아 고위공무원 초청 ‘영양사제도 도입’ 연수
    덕성여대 글로벌교육ODA개발협력센터가 캄보디아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양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3일 덕성여대는 ‘캄보디아의 영양사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의 영양사제도 소개’를 주제로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에서는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운영 및 캄보디아 왕립농과대학의...
    2023-11-03 15:31
  • [논현로] 삼성 몸집 10배 키운 ‘신경영 30년’
    [논현로] 삼성 몸집 10배 키운 ‘신경영 30년’
    전국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경영에 관한 강의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경련의 조규하 부회장에게도 강의를 요청했다. 그만큼 재계도 개혁에 동참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와 실무적 사항을 조율했던 필자는 이건희 회장의 강의를 용인의 삼성 연수원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강의가 신경영에서 정부의 경쟁력으로 넘어가면서...
    2023-11-03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EU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공무원의 월급과 병원 운영 등을 지원해왔다. 3일 후 EU 외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팔레스타인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회의를 주재했던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계속 지원한다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2023-11-02 05:00
  •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위원회는 금융, R&D, 인력,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경제환경...
    2023-10-30 11:25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10-26 11:00
  •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협력 워크숍' 개최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협력 워크숍' 개최
    특히 전시 긴급대응을 위해 EDCF 지원을 최초로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이 이번 워크숍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장혜영 중앙대 교수는 첫날 열린 워크숍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이란 주제로 경기침체, 기후변화, 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의했다. EDCF 이해증진 세미나를 통해선 EDCF...
    2023-10-25 14:54
  •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열리며,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25일 개막 행사에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2023-10-24 12:00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당시 차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2023-10-18 15:16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2023-10-17 15:32
  • [인사] 관세청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 관세청 심사국장 한민 △ 광주세관장 김종덕
    2023-10-13 17:45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도 ‘전 전 위원장은 기관장이어서 출퇴근 시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주지는 않았는데, ‘기관장도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각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며 오로지 국가와...
    2023-10-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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