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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위 상임위원 이형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윤수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기한 ◇고위공무원 승진 △대변인 손주형
    2024-03-15 19:31
  •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으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이 대사 관련 공수처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2024-03-15 17:36
  •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10일(이하 현지시간) 하비르 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 및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을 48% 인상했다고 연합뉴스가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파히나12, 암비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 대통령령에 의해 2월 월급 602만 페소(923만 원)를 수령했다. 1월 월급 406만 페소(세금포함...
    2024-03-11 11:02
  •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어 “하물며 그 일을 지하 범죄 조직도 아닌 국가가 나서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사 내정자를 향해 “당신께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할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어느 소방공무원의 외동아들 채 상병은 결국 순직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당신의 부하 해병대 군사경찰 박정훈...
    2024-03-11 10:3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청구인 A 씨는 1987년 5월 4일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년 2월 3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2024-03-06 12:00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
    2024-02-26 10:41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2024-02-20 17:13
  • “예전같지 않다”…‘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언급한 공무원들의 퇴사 이유
    “예전같지 않다”…‘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언급한 공무원들의 퇴사 이유
    그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밑의 돌(하급 공무원)을 빼서 위(고위 공무원)에 주는 것이다. 연금 개혁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게 가장 큰 문제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저희가 더 내고 덜 받는다.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 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금 총액은 크다. 그런데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비율로 보면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이...
    2024-02-19 16:19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해당 채팅방에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 B 씨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고, 바람잡이들이 수익을 인증해 A 씨는 이를 신뢰하고 투자했다. 이후 B 씨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다며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입금을 유도했고, A 씨가 추가로 투자하자 다시...
    2024-02-18 12:00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2024-02-16 10:31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 [인사]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김수일 ◇고위공무원 승진 △남부지방산림청장 최영태 ◇과장급 전보 △산림생태복원과장 허남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규명
    2024-02-02 15:45
  • [인사]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용 △호남지방통계청장 빈현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두원
    2024-01-29 08:36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달 17~18일 이틀간은 4급 승진 후보자(5급)에 대해서도 주택보유 조사를...
    2024-01-28 09:00
  • [마감 후] 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 상술
    [마감 후] 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 상술
    가끔 고위공무원의 상갓집을 가보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멀리까지 서 있는 조화가 반기기 마련이다. 일부 도지사나 시장의 경우 상조기를 설치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보인다. 　요즘은 보통 삼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유족들이 불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4-01-25 05:00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고위공무원단 △기획조정실장 최보근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정원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해외문화홍보원장 용호성 △대변인 강수상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이해돈 △〃 예술정책관 신은향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 김도형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체육국장 이정우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립중앙박물관...
    2024-01-22 08:54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박삼재(국방대학교) △법무부 윤창식(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구교도소장 한태환 △수원구치소장 김현우 △서울동부구치소장 박경선 ◇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이희정 △법무부 보안과장 양원동 △전주교도소장 안영삼 △창원교도소장 윤순풍 ◇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재술 △의정부교도소장...
    2024-01-18 19:52
  •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승진 △방송기반국장 이헌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성종원 ◇과장급 전보 △혁신기획담당관 강필구 △방송정책기획과장 김성환 △미디어혁신지원과장 박경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김미정 △방송통신사무소장 김용일
    2024-01-18 18:11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립외교원 윤승출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방대학교 박정열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통일교육원 김용완
    2024-01-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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