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국·과장 등 간부급 학생지도비 지급 제한
교육부와 국립대는 대학 국장, 과장 등 고위공무원과 간부급에게 학생지도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학 국장은 대개 2급으로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과장은 4~5급 공무원이다.
A 대학 사무국장은 “일괄적으로 (학생지도비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국립대 회계법이 걸려 있기...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1차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됐다.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과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17년 6.5%에서 2021년 6월 23.3%로,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은 4.0%에서 36.3%로 각각 상승했다.
여가부는 내년도 4대 정책 목표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 임명되며 정부의 ‘민간 우수인재 헤드헌팅’ 제도 도입 이후 발탁된 최초 여성 고위 공무원이 됐다.
김 부사장은 중앙부처의 정보 시스템을 관장하는 단순 운영기관이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 중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도입하며 운용...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조합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이사장 공모제를 시행해 후보자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금융기관 임원과 고위 공무원, 학계, 관계기관 출신 등 11명이 응모했다. 조합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서류·면접심사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최종 선임하게 된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수처는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 출력물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주요 내용을 모두 '성명불상'으로 적시한 뒤 기각되면서 '부실수사', '수사력 부족' 등 비판이...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확진된 공무원이 3일 전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국토부 간부들과 회의를 해 노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 모두 검사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국토부 A실장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실장은 지난 주말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검체...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 양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제2차 노동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협의회에서는 양국의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과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제3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이 현지 노동법을...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효력정지 신청’으로 충분했는데…‘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되나
윤 후보의 행정소송이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만큼 ‘징계 효력정지’ 수준에서 그쳤어야 했다는 말이 나온다. 윤 후보는 법무부가 징계위원들을 꾸리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충남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당 수급이 적발된 건으로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아직 특정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충남대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결과를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충남대...
지방 부교육감 등 방역수칙·청탁금지법 위반 골프모임 충남대 특정감사교육부 "권익위 적발, 의혹만으로 승진 대상자 배제 못 해"정경희 "부실ㆍ부적합 인사 시스템 전반적인 개혁 필요"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재경부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정계나 금융권 등으로 진출해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대어 만든 것이다.
기재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기재부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 공무원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지만 어떤 방식의 개편이 좋은지 고민해보자. TF 하나 만들면 될...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며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불법 로비를 통한 불법 부당한 사익추구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2863.jpg)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3454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1086.jpg)
![[기자수첩] 교육부 고위공무원 비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5374.jpg)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2667.jpg)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1227.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