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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최근 내놓은 설문조사(직장인 10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2024-02-28 13:30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육아휴직 등에서도 대기업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근로자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임금 등 처우 격차는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2024-02-27 12: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사측의 이유 없는 휴직 거부는 당연히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만, 회사와 피고용인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휴직제도 이용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이 키우는 일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제도를 추진했다가 되레 근로 현장에서 출산·육아 휴직자를 더 낙인찍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설사 ‘자동개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그에 따른...

2024-02-25 15:42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고용부는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2024-02-25 12:00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뿌리산업·외국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2024-02-22 10:55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또 실제 근무하지 않던 배우자를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해 31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20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2024-02-21 12:0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입법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로 인력 공백 여지 커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길어지면 회사 입장에서 고민이 생긴다. 장기간 인력 보충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도중 기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해당 직원의 수행 업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2024-02-20 05:00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하지만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M자 커브)은 지속됐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기간 경력을 인정 못 받았다는 얘기다. 실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15~52세 중 17%를 차지했는데, 이들 중 40% 이상이 경력 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았다. 경력단절 사유 중 ‘육아’라는 응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근로자가...

2024-02-07 12:00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미혼율이 오르면 휴직·이직 여성이 줄어 고용률이 오른다. 출산율 감소에는 여성 고용률보단 취업형태 변화와 취업비용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22년 서울 외 시·도에서 서울에 전입한 20대 여성은 총 6만8000여 명이다. 20대 여성은 다른 성·연령대와 비교해 서울 쏠림이 심하다. 취업 과정에서 지역이동이 발생하면 매몰비용과 결혼...

2024-02-05 15:18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저고위다.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2024-02-04 12: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용 요건이다. 출산휴가는 202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90일간 보장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원칙적으로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어렵다....

2024-01-23 15:20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도 높인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 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2024-01-18 16:27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2024-01-18 15:55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감액됐다. 금액 기준으론 2020년(25조5000억 원) 이후 최소치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4.4%로 2019년(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024-01-16 13:53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장애인 고용확대 실천, 다양한 유연 근무제 시행 등의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풀무원푸드머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배우자포함)’, ‘자동육아휴직제’ 등 워킹 대디&워킹맘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기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 등을 인정받아...

2024-01-15 08:45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024. 1. 1.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2024-01-13 08:00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초고령사회, 2030년 15조달러 '소비 주도층'노동인구 감소에 "GDP 최대 20% 줄것" 경고'젊은 노인', 미래 고용시장의 중요한 주체로‘포용 경제‘ 구축 위한 ‘인식 전환’ 시급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가 요동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서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더 중요한 건, 이들 노년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젊고...

2024-01-05 06:0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2023-12-31 10:00
코로나19 지나니 '워라밸'도 개선…여가시간은 정체

고용노동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의 일·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제도활용(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지수를 산출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54.7점)보다 4.0점 올랐다. 일(1.4점↑), 생활(0.3점↑), 제도(0....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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