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인력운용사항을 볼 수 있는 고용형태공시제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강제규정이 없는데다 기업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고용형태보고제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고용형태보고제는 2012년 6월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는 1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직원들의 상세한 고용 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올해 첫 도입한 '고용형태공시제'에 공시대상 2947개 기업 중 2942곳(99.8%)이 참여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제 참여 기업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대표는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직원이 함께 믿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형태 현황을 매년 3월마다 의무로 공시하는 제도로, 대기업·공공기간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근로자 수를 고용형태별로, 남녀를 구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에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시해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기간제 근로자,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내년부턴 고용형태 공시제가 도입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등이다.
이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또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이 나타나는 8대 항목 기관별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220%에서 20%포인트 낮춘 200%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기관장이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또 6월 대기업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차별의 차단에 나섰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 최저 생계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미준수’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최근 잇따른...
사회적기업은 21세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가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
사회적기업은 한마디로 이윤 추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소외계층 등을 고용하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 조직이다.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한다.
참여자 스스로...
공공기관 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에는 고용 형태별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대폭 늘린다.
박 대통령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에 있어서의 창조경제는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비정규직 해법으로 고용형태 공시제와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감독파견을 추진한다.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로…청년위, 청년고용 ‘열쇠’ 되나 = 인수위가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일자리 정책 운영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에 놓는다. ‘(가칭)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고용률 70% 달성 청사진인 ‘국민 일자리 행복...
개정안은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게 해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추이도 알 수 있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내년은 해당 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한편, 한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공시제가 전체 민간기업에서 즉각 시행되도록 시행령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그 뒤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의 형태로 내려오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자리 잡았고 당해 36개 기업이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육성사업 시작 5년 만에 774개 인증 = 사회적 기업의 시행가 배경에는 저성장·고용하락에 따른 취약계층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서비스·일자리...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내년 6월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의 송년회 만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겠다”며 “고용형태 공시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리해고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대기업이나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비정규직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했으나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도 여야의 색깔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의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례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을 보면,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해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가 성별·신앙·연령 등의 이유로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13일 공시했다.
네이버가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회사 측은 계열회사인 웹젠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100% 투자해 설립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더사랑'은 문구류 등을 생산하는 베데스다 장애인 복지재단이었으나 향후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새로 출범됐다. 이것은...
당정은 또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고용 규모, 고용형태, 고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고용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공기업이 공개 채용을 늘릴 경우에 1차적으로 기존 계약직과 고용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과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약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을...
SK에너지는 내년 1월1일자로 석유·화학사업을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SK에너지는 회사의 주력인 화학부문 본사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중간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분할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