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을 키우는 것은 ‘고용 세습’ 조항이 담긴 단협 2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한다. 시대착오적이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반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등을 수상했다.
차병원·바이오그룹은 2023년 신입·주니어(Junior) 직원을 뽑는다. 주니어 전형은 유관경력 1~3년 경력자가 대상이다. 분당차병원, 의료재단, 차바이오텍·CMG제약·차백신연구소 등 차바이오그룹 계열사와 차 종합연구원, 미래의학연구원 등 7개...
이에 원고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각 수당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는...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당시 하나은행...
한독은 1954년 설립돼 글로벌 토탈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 함께 성장하고 싶은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 이사장은 "성별 고용률과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경영 참여가 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ESG 관련해 여러 연구결과가 말해주듯이 여성의 역량과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 및 금융정책은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이 원장은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의 불가역성이 우선 고려되면서 K택소노미, 탄소중립 등 주로 환경 분야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양성평등의 가치와 이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오랜 역사가 대변하듯 일찍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ESG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6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2.9%로, 남성 고용률(71.5%)보다 18.6%p 낮았다. 직전 해인 2021년의 격차(18.8%p)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같은 해 남성의 15~64세 고용률은 76.9%로, 16.9%p의 격차를 보였다. 직전...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7년에는 증권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난임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신 중인 직원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Mom’s Lounge)을 마련해 육아와 모성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출산 시 2년간 자녀양육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영업일 부여하게 돼있는데, 이를 100일로 확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녀 입양 시에도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직원 복지를 도입했다.
이번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입양 휴가는 지난 1일 출산 및 입양 건부터 적용된다. 사용 가능 기한은 출산...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
9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정기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5:00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 시상식...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하고 투명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D(Diversity) & I(Inclusion)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 친화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주관 ‘20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및 대통령표창 수상 △2009년‧2015년‧2020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범위, 항목,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에는...
단기적 대응책보다는 성평등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에 계속해서 힘을 쏟아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우리 정부는 시범사업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이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노동, 불완전 고용,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뿌리·조선 제조업을, 이달 12일 발표한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건설업을 지원업종으로 선정했다. 조선업에 대해 고용부는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만4000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에 대해선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주택공급과 보육·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자녀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부부의 가사부담 평등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주의 노선을 견지해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력산업·신성장분야의 수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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