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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도 빠듯한데”… 18일 기준금리 인상땐 '취약차주 부실' 우려

2010년 이후 연이어 기준금리를 낮춰오던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1.5%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7월 이후 계속 기준금리를 낮추다 약 6년 만에 금리를 높인 것이다. 덩달아 금융권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는 9월 기준 1.9%다. 작년 9월 이후 13개월 연속 오름세이자, 2년 10개월...

2018-10-16 06:00
윤대희 신보 이사장 "내년 스타트업 200개 발굴, 유니콘기업으로 키울 것"

올해 보증 총량은 전년 대비 2조5000억 원을 확대한 45조5000억 원으로 운용한다. 신규보증공급은 지역산업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2500억 원이다. 지원 내역은 창업기업 15조, 수출기업 11조, 설비투자기업 4조5000억 원, 4차산업혁명기업 8조5000억 원, 고용창출ㆍ유지기업에 4조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2018-10-04 14:04
[금통위 일문일답] '자신감 상실' 연내 인상 물건너 간다

△ 7월 전망경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현재 고용지표도 그렇고 소비자심리지수도 빠르게 꺾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없나? “성장이든 물가든 경제흐름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는 게 늘 있는 현상이다. (한은은) 하방 리스크를 많이 거론했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히 미‧중무역 분쟁이나 고용부진은 성장을 낮추는 리스크가 될 것이다....

2018-08-31 13:50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금리 인상은 하반기 물가 보고...”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1.50%, 올해 경제성장률도 3.0%를 유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달초 원·달러 환율 1050원 중반대로 가면서 원화 강세 있었다. 원인 중 하나로 외환당국 개입 경계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전년말 이후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에 크게 영향 받아서...

2018-04-12 14:27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초저금리 시대 통화정책에 대한 반성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의 제로금리와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은 위기 초기엔 신용경색의 완화 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기대했던 투자나 성장, 고용 등의 확대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초저금리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산 거품과 소득분배 왜곡 등 부작용이 생기고, 이러한 부작용이 경제의 정상화를 지연한 면도 있다. 이에 따라...

2017-12-26 10:55
[이철환의 돈이야기] 투자냐 투기냐…“둘 다 필요”

사전적으로 투자 (investment)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반면 투기(speculation)는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뜻한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의 저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도 이렇게 말했다. “투자는 상품을 사용해서 얻는 이득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고, 투기는...

2017-10-11 10:45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성장세 지속...완화기조 장기화시 금융불균형 우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이 높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금리 수익률 곡선이 한은 전망과 다른 것 같다. “수익률 곡선 등은 기본적으로 수급요인 뿐만 아니라 경기라던가 물가, 정책...

2017-08-31 12:46
[2016 한은 국감] 저(低)금리 정책…가계부채만 높여 ‘질타’ (종합)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하는 경제 부양 효과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계부채가 커지며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2016-10-04 17:58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15조원 일자리 사업 ‘돈 값’ 하게 만들겠다”

△(기재부) 성과평가는 취업률, 고용 유지율, 근속 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성과가 떨어지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보완한다. -대학 창업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크라우드펀딩 방식인지, 청년희망펀드와 차이점은. △(교육부) 대학생들의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자금을 갖고 사업화하는 게 어렵다. 대학창업펀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2016-04-27 10:02
한은 "내년 통화 완화기조 유지… 정책 투명성·유효성 높이기로"

한은은 국제유가 동향, 국내총생산(GDP) 갭 및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등을 살피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안정목표(2.0%)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비하고, 미 연준 통화정책과의 비동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

2015-12-24 11:38
[KDI 경제전망] “미국 금리인상 영향 적어…완화적인 기조 유지해야”

KDI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조금 사업의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한계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SOC 사업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창업ㆍ고용확대 등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재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과세ㆍ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2015-12-09 12:00
최경환 부총리 "지자체,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 막을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2015-11-19 09:14
전경련 “2013년 기준 규제비용, 158조원”… GDP 11% 수준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만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완화가 훨씬 효과적이라는게 증명됐다”며 “우리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또 “정부가 지난해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5-04-29 13:46
[2015 대통령 업무보고]정부, SOC·문화·농림 공공기관 기능조정…성과연봉제 확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해 이미 실효성을 잃은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벌인다. 이와 함께 현재 16개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유동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2015-01-13 10:00
경제계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법제화·체계적 해결 필요”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총량을 줄일 경우 산업현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주40시간제 시행 때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 6단계로 나눠 실행, 시행일 전까지 주당 68시간의 상한 유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노사합의시 주 8시간...

2015-01-09 17:20
[오늘의 이슈]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는 ‘구조개혁’…사학ㆍ군인연금 손질

[2015 경제정책] 내년 규제총량제 전면 시행…고용·투자 막는 규제는 단두대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42372 7. [2015 경제정책]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42194 8. [2015 경제정책]가을학기제 도입하고 여름방학 늘린다 http://www.etoday.co....

2014-12-22 17:17
[2015 경제정책] 내년 규제총량제 전면 시행…고용·투자 막는 규제는 단두대에

정부가 내년 상반기 규제총량제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규제 단두대(규제기요틴)’로 보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와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수출금융 26조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도 규제개혁의 실질적...

2014-12-22 10:36
이기권 고용부 장관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돼야 한다"

그는 "동료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을...

2014-12-04 20:57
[창간 4주년/ 고용이 미래다] ‘고용률 70%’ 목표 매달려 質낮은 일자리 창출…단기효과만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늘어나지만 재정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 총량은 올해 66만6000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 지원은 강화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2014-10-02 11:00
거래소·KIC 등 11곳 방만경영기관 지정 해제

예금보호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까지 낮출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정보화와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대 분야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기능조정 대상 기관은 39개 중점관리기관을...

2014-07-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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