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조세감면 재정비,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 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을 확대하도록 한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생산가능 인력 감소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자들이 외국인을 많이 안 쓰면 존립이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도 주면 어떠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주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1341명이 활용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가정 양립...
정부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7년까지 연간 1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해외에서 만든다는 내용의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그간 단순 서비스 분야에 편중돼 있던 진출 직종을 선진국의 정보기술(IT) 등 틈새 유망직종, 신흥국의 중간관리자 양성, 중동의 간호사 및 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해외 취업지원 사업인...
소비진작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해져 가계 소득ㆍ지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면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된다”며 “올 4분기에는 소비심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한 영향으로 가계 소비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방식도 개편된다.
이 중 취업성공패키지Ⅰ 대상자(취약계층) 외에 취업성공패키지Ⅱ 대상자(청ㆍ장년)에게도 지원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은 소득수준,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선별 지급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도 고용기간, 임금수준 등에 연동해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회(390만원) 지급하던 것을 1년간 2회(6개월 195만원, 1년후 195만원)로 나누어...
△어린이 무료예방접종-한부모 지원 확대 = 먼저 여성·청소년·노인층을 배려한 예산정책으로는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어린이 무료예방 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돼 무료예방 접종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 대상은 만 12세 여성 어린이다.
어린이...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난 2013년 5월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을 때 정부는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1%를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됐다”는 점이 추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현재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 수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고용서비스 분야는 청년과 여성, 근로빈곤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규 고용서비스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 고용부 고용센터 연계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일자리 정보망을 운용 중인 부처는 워크넷(www.work.go.kr)과 연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과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 예산이 엉뚱한 곳에...
20세 이하 고졸 청년 중 신성장동력산업과 뿌리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2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며,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올해 1400여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근속장려금 제도는 고졸이하 근로자들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청년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 근로장려금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하고, 가사도우미 임금은 이용 요금의 7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이번 대책은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13~2017) 추진 3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취업취약계층인 중증ㆍ고령ㆍ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우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 장애인 최저임금...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선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하고, 고졸 취업자에 대한 '근속장려금 제도'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고용창출 역량이 뛰어난 '고성장 중소기업(3년 평균 고용ㆍ매출증가율 20% 이상)'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의...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취업 목표 인원은 4295명, 해외인턴은 2692명, 해외봉사는 5100명이다.
고용부는 우선 매년 1분기에 주요 국가별로 취업 여건을 분석, 취업 유망국가와 직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선진국은 현지에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파악하고 자격증 취득과 도제훈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호주와...
취업보호/장려 우대 항목을 살펴보면 ‘여성우대’가 절반 이상인 61.4%(복수선택)를 차지했고, ‘주부(전업주부)’(14.3%)가 뒤를 이어 여성 일자리 창출 추진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가유공자’(13.4%), ‘보훈대상자’(13.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11.8%) 등이 있었다.
자격/능력 우대 항목으로는 ‘문서작성 우수자’(53.1...
전환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원, 간호사 등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적합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은행 등 금융업권을 대상으로는 시간선택제 창출실적을 반영한 혁신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병원을 대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 조정폭을 넓힐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다양한 여성고용 후속대책도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투입도 늘린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 =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책은 질보단 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를...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 준비를 위해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의 전직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장년들이 주된...
박승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승규 이사장은 1994년 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초대 회장을 비롯해 최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를 역임할 만큼 장애인 복지와 고용 분야의 전문가다. 그 또한 30대 초반부터 척추가 굳어지는 불치의 병을 겪은 장애인이다.
그만큼 박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정부가 고용 창출과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7.5%) 늘리기로 했다. 안전 확보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감축하기로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