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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예산, 국회서 줄줄이 축소…노동부 소관 26.7조 확정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한정돼 2만4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 원 깎인 6745억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이...
    2018-12-08 15:51
  • 유동성 지원·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로 중소조선업계 위기 타개
    유동성 지원·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로 중소조선업계 위기 타개
    여기에 발맞춰 고용 회복을 위해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 등 신규채용시 장려금(내년 총 104억 원) 등을 지원한다. 조선소 폐업·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협의해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의 미래...
    2018-11-22 11:01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 8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18-11-01 10:55
  • 중기벤처부, ‘201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코엑스서 개최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IR투자유치 로드쇼’, ‘IPO‧M&A 상담회’,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 공공구매, 고용 장려금 및 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8-08-30 10:00
  • 문 대통령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지시
    문 대통령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지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8-08-28 11:42
  •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3407억 원에서 내년 7135억 원까지 늘린다. 종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4258억 원에서 내년 1조374억 원으로 2배 이상 투입한다.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3개월간...
    2018-08-28 10:00
  •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높입니다. 가계지출경감 정책은 핵심...
    2018-08-26 16:56
  •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사회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그중에서 고용 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3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직업훈련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8-08-17 10:30
  • 이낙연 총리 “추경 조기 집행 서둘러라”
    이낙연 총리 “추경 조기 집행 서둘러라”
    8%→2%),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내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청년 취업자 교통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3000개 지원(18억 원)과 월 27만 원 소득 지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2018-08-02 11:00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김 부총리는 먼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2018-07-30 14:00
  •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 원으로 89%나 오른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역시 최대 지급액이 내년부터 각각 최대 26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간 최대 200만 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향후 300만 가구에 4조 원 정도가 지원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 하반기에 고용·산업 위기 지역...
    2018-07-18 11:10
  •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고용증대세제 확대, 중·저소득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원액을 10% 인상하고, 기업이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2018-06-21 10:36
  • 고용부 추경예산 4103억… 청년일자리 창출·고용위기 지역 지원
    고용부 추경예산 4103억… 청년일자리 창출·고용위기 지역 지원
    이와 함께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고용위기 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등 7곳이다. 추경예산안 통과로 이들 지역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은 각각 177억 원, 81억 원 늘었다.
    2018-05-21 15:49
  • '조선업 불황' 전남 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조선업 불황' 전남 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03 14:17
  • 군산·통영·거제·고성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연 720만 원도 지원한다. 201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지원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6개월 연장해 올해 12월 31일가지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2018-04-05 14:06
  •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 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2018-04-03 10:47
  • 文 대통령 “청년실업 재난 수준”…내달 특단대책 발표
    文 대통령 “청년실업 재난 수준”…내달 특단대책 발표
    실제 청년실업률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청년 일자리 확충 ‘3대 청년 패키지’인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모두 지지부진해 오히려 지원 목표를 달성 못 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들 정책은 그동안 청년들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정책이라는...
    2018-01-26 10:56
  • [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청년 패키지사업,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이 3가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2018-01-18 14:17
  • [박은평의 개평(槪評)] ‘58년 개띠’의 인생 2막을 지원하자
    [박은평의 개평(槪評)] ‘58년 개띠’의 인생 2막을 지원하자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갈수록 중·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중소기업이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도 신설한다. 베이비부머 1세대인 ‘58년...
    2018-01-04 11:15
  • 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 장년 일자리 '질' 높인다
    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 장년 일자리 '질'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제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올해 60세 정년 의무화가 모든...
    2017-1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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