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신산업 요건에 맞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외업종만 빼고 모든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신설해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고 개발비도 R&D 공제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참여하는 고용디딤돌 사업도 확대해 올해 9400명의 청년이 직무교육을 받고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 주기로 했다.
사회맞춤형학과도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 지난해 7421명에서 내년에는 1만5000명, 2020년에는 2만5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을 통해 사회맞춤형학과를 법제화해 기업의 투자비 세액공제 등...
시설투자에서는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의 R&D설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시킨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또 대기업 대상 에너지 절약 시설과 생산성 향상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각 3%에서 1%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간접적인 조세지원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일몰연장과,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고용·글로벌 분야에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일몰연장'과 해외진출 초기기업 대상 전문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됐다....
노사정위는 기존 이행과제인 △청년고용협의회의 구성 및 발족 △기간제ㆍ파견제 관련 대안 마련 및 입법지원 등에 더해 주로 청년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힙입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학교-고용센터 등 연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ㆍ개편 △중소협력업체·비정규 근로자 복지사업 손비 인정 등 추가로 4개 과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귀농주택을 사들인 귀농인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귀농주택을 사들인 이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수영장, 스키장 등 일반 체육시설도 제조업처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허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촉진,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 허용, 암벽등반이나 로프체험시설 등의 산림레포츠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스포츠용품업의 경우 관련 R&D 자금을 130억원에서 141억원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여기에...
OLED에 대한 투자 확대는 LG디스플레이가 대형은 물론 플렉서블 OLED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대형 및 플렉서블 OLED와 투명과 같은 미래형 제품이 중심이 될 P10 공장에 10조원 이상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0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과 직/간접인원 35만여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세트뿐 아니라...
대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이 꼽혔다. 또 △최저한세율(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주요 증세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세와 함께...
청년고용 확대 노력
-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노사정은 투자확대...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고용의 공간을 확대해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대기업이 혜택을 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비중은 2012년 55.1%에서 작년 71.4%로 늘었다.
중소기업 비중은 10.1%에서 11.0%로 소폭 증가했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불렸을 뿐 투자와 고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대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2012년 기준 전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 중 중소법인이 50.1%로 공제세액의 10.1%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4년 74.5%로 늘어난 중소법인의 공제세액은 여전이 11.0% 수준이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제세액은 점점 증가해 2012년 55.1%에서 2014년에는 71.4%로 점유율이 늘어났다. 전체 대비 법인수 비중은 12.7%에서 4.8%로 줄어들어 공제액의...
기재부는 2016년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2015년 대비 3331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2014년 14.3%를 기록한 국세 감면율이 2015년 14.2%(추정치), 2016년 13.7%(추정치)로 하향 안정돼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2년 및 2013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축소 및 최저한세율 인상(‘12년 14%→ 16%, ’13년 16% → 17%) 등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하지만 2014년 기준 1~100대 기업 중 1~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한세율인 17%에 머무르고 있어 상위 100대 기업 내에서도 세부담의...
또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느라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주가 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선제적 투자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OLED 제조장비 할당관세 지정’, ‘OLED 원천기술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정책 및 내수 진작을 위해 ‘OLED TV 개별소비세 폐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OLED 시장은 2014년 87억 달러에서 2022년 28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하향 조정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고,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 완화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우수 중소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느낀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정부 노력에 부응해 투자를 늘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창출투자세액에서도 대기업은 기본 공제율 3∼4%를 아예 없앴다. 이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대기업 실
효세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농수산물·면세유 등 비과세·감면 일몰이 상당 부분 연장됐다.
▲ (주 차관) 올해 일몰 도래하는 항목이 88개인데 이 가운데 27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