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가능한 세액감면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비롯해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다. 일자리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1명이라도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전년 대비 직원수가 증가한 사업주라면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생산 증대·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의 ‘유턴기업지원법(2013년 12월 제정)’이 시행된 2014년(22곳)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10개였다.
정부가 유턴기업지원법을 업그레이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작년 11월 발표한 이후 유턴기업 수가 부쩍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해외 진출...
한경연은 정부가 투자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일축했다. 자본 유출을 막고 가계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선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이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아울러 “이것은 우리회사의 투자와 신규 고용 계획에 약간의 변화도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이슨의 사업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요성의 증대를 반영하고 우리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할시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적었다.
다이슨의 본사 이전 소식에 정치권은 크게 반발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레베카 롱-베일리 대변인은 “이 움직임은 노동자들과...
아울러 외투 인센티브를 투자금액 중심 세제지원에서 신기술 고용을 중시하는 현금지원 중심으로 개편해 지원예산 및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금지원 지원대상은 기존 신기술 157개에 첨단기술・제품 2769개가 추가됐으며 지원예산은 작년 60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늘었다.
끝으로 성 장관은 "올해 산업부는 경제 및...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가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방식이 최종 보유 1주택의 총 보유기간에서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으로 변경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고용증대세제 확대” (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고용 지원 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세제개편안(2017년·2018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정부는 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입지·설비보조금(기업당 최대 100억 원)과 세제혜택(법인세·관세) 등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확대된 혜택을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은 지출부담 경감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전국에 지정된 지역특구의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고,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치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투자와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위기 지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 증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기로 했으며, 중소ㆍ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황에 제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고용증대세제 확대, 중·저소득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원액을 10% 인상하고, 기업이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개혁특위서 논의 중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거쳐 6월말 권고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수 증대나 특정지역 안정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 부동산시장 동향, 국민 영향 등을 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은 고용증대세제 지원이다.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공제기간이 중소(연 1000만 원)·중견기업(연 700만 원)은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연 300만 원)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청년친화기업의 공제금액은 500만 원씩 상향됐다.
청년 1명이 청년친화기업인 중소기업에 3년 간 다닐 경우 최대 48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또 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증가·정규직 전환·상생협력 등 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올해는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 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예타·심층평가 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세감면액 추계...
세계경제는 투자 확대, 교역 반등 및 고용 호조 등으로 2018~2019년 성장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3.7%에서 3.9%로 올렸다. 내년은 기존 3.6%에서 3.9%로 상향했다.
OECD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세제개혁 및 정부지출 확대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주의, 통화 정책...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견기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중견기업이 종업원 추가 고용 시 최대 100% 주민세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 R&D 비용을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하고,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중견기업이...
부동산ㆍ주식시장의 호황은 소비ㆍ유통부문에서의 자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간 악재로 작용했던 중국의 사드 보복 역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증시 키워드로 ‘가치 회복’을 제시한다. 지난해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이 진행되면서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특히,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 원(수도권 밖 770만 원), 중견기업은 450만 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 증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