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우수 고용 사례를 전파하고자 올해 5월 중 고용창출에 탁월한 상과를 거둔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곳과 고용의 질이 좋은 '좋은 일자리 기업'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500개 후보기업 중 법 위반 여부 및 신용평가 조회, 근로자 증가현황·임금수준...
해소되지 않는 것은 고착화된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이 크다”면서 “결국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유도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푸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 총장은 아울러 “현 정부 들어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고용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엘리 기자 ellee@, 이정필 기자 roman@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노사 대표를...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개발한다. 현재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주요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지표체계안은 고용...
청년고용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온 제약기업들이 일자리창출 기조를 이어가면서 고용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에 육박하고 있지만 고용이 동반되지 않아 활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제약산업계는 고용과 성장이 함께하는 산업임을...
그러나 딜리버루가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딜리버루는 최저임금 등 노동자 지위를 요구하는 45명의 배달원이 제기한 고용재판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긱 이코노미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노동력을 사고파는 독립형 일자리 경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비정규 임시직을 늘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입찰시 고용친화적인 기업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조달·계약 제도개선 방안과 건설·중소 근로자 고용의 질 제고방안을 이른 시기에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참신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100대 로드맵을 반영하는 등 '굿 잡 플랜'을 지속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박 사장은...
그는 “KT본사는 직원이 4만3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줄고, 아웃소싱 자회사는 1만5000명이 늘었다”며 “이들 자회사의 평균 연봉은 1900만 원으로, (파견 문제는) 전체 고용의 질을 떨어트리고 고용의 양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기업 아웃소싱이 남용되는데 대해서 불법파견이 부동노동 근로조건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조업 부분의 고용증대가 서비스업이나 건설 부분 부진을 상쇄시킬 정도로 고용창출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은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상황이다. 하지만 수출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일자리 정책 적극적 펼 계획이다. 이런 점 고려하면 향후 고용사정은 개선세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8월 생산지수 지표 보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보다 과감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정책의 양대 축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래서 보다 과감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환노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입법사항인 만큼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ㆍ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견 용역, 특수 고용직, 복지돌봄 노동자...
빈곤층 추락을 막고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실과 따로 노는 청년실업률 통계는,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지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실업률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유념해 업무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반면 상용직은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며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나는 등 오히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중심적인 고용정책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는 2013년 하반기 경력단절이 된 250여 명의 여성을 SK텔레콤의 시간선택제 상담사로 채용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들은 보수, 복리후생, 승진 기준에 차별받지 않아 경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고용의 질도 보장받고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등 SK그룹의 주요 관계사들은 시간선택제...
또 고용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성별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협의회를 통해 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평가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또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 입법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한 공공기관에 가점(10점)을 더 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주요 평가사항은 △좋은 일자리 창출ㆍ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ㆍ계획 △비정규직ㆍ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기관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소규모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기준)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것은 노동 수요가 공급에 비해 충분히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약 35만 명으로 전망되는데, 고용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고용의 형태에 따라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가 해소돼야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우리은행은 12일 금융권 최초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신(新)중년 인생 보장, 근무환경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5대 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기로 했다.
올해 600명에 달하는 신규 채용과 함께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270개의 해외 점포망을 활용한 국내 청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