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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이 밖에 이번 감독에선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7건을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8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2023-01-10 12:00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
    2023-01-09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설치 의무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발표 1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군장병 위문 방문(강원도), 16: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산재환자 위문(강원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직업훈련기관 유형 운영기관 선정(석간)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장애계 신년인사회(이룸센터) △2023년에도...
    2023-01-08 09:52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FTC는 경업금지의무가 사라지면 전체 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2960억 달러(약 376조 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을 붙잡기 위해 임금을 올리거나 이직할 때 연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7월 경쟁촉진을 위한 대기업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당시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 계약 조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2023-01-06 10:32
  •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A 씨는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뒤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의대를 다니다가 졸업한 이력이 있어 A 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의사면허증 등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2023-01-05 14:47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KC 인증제도 시행…시험기관 검사 必한국·인도네시아 체결한 CEPA 발효노동자 고용 안 해도 보험료 지원환승편의성 검토하는 제도도 시행 올해부턴 킥보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제품시험을 거쳐 국가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올해 발효된다. 이외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2023-01-05 10:42
  • 손흥민 트레이너의 ‘2701호 폭로’ 전말…“경기 전날까지 선수들, 축협 회의 불려 다녀”
    손흥민 트레이너의 ‘2701호 폭로’ 전말…“경기 전날까지 선수들, 축협 회의 불려 다녀”
    사실상 협회가 안 트레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명분이 사라지자, 선수들은 항의를 표했다. 이에 협회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의무 트레이너 A 팀장은 월드컵 기간 중 그라운드가 아닌 호텔에만 머물도록 조치했다. 이에 더해 월드컵 기간 중 협회 내부 문제 관련해 ‘벤투호’ 선수들은 늦은 시간까지 대회와 전술에 관련한 논의가 아닌 협회 회의에 시간을 쏟아야...
    2023-01-03 10:31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포천이주노동자센터장인 김달성 목사는 “각종 시험을 통과하고도 차례가 오기를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잘 사는 나라, 일자리 준 걸 감사하다는 정서를 갖고 우리의 60~70년대처럼 가족을 부양하려는 의무감으로 참고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2023-01-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16:00 산하기관 신년인사회(세종) △2023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2022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발표 △2022년 하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 △설 명절,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4일(수) △2023년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2023-01-01 08:51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 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2022-12-30 11:30
  •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연관산업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법안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했다. 정 협회장은...
    2022-12-30 10:51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이 담긴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시범운영하고, 자동변속기(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의 경우 처분을 유예하거나 연체금...
    2022-12-29 13:5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2022-12-28 14:00
  •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신규 고용 부담이 큰 지식서비스 기업엔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1인당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이 이뤄진다. 지자체의 자율성도 늘어난다. 사업변경 절차 권한을 위임해 중앙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중요사항 외엔 지자체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를 완화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2022-12-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석간)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확대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 학술대회 개최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2022-12-25 09:1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중소기업들은 법령의 의무사항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요인과 안전 의무에 대한 추상적인 명시로 법 해석조차 어려운 데다 자금난·인력난으로 관련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2022-12-22 16:19
  •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8%), 관련 기관 문의 및 진정(11.4%), 회사 사직(9.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50.1%)과 고용승계 의무화(24.2%)를 가장 선호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지역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2-12-22 10:56
  •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조선·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 17곳을 설치·운영하는 데 더해 7월부터 강화한 실업인정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들에게 구직활동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빈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이다. 직업훈련도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 기관·과정에 혜택을 늘린다. 다른...
    2022-12-22 10:0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2022-12-21 09:05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디폴드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사장, 여승주...
    2022-12-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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