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4대 보험 의무가입을 포함해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방침이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커리어플러스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비율을 법상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기본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전원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시설 종료아동)의 경우 지난해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던 가산점(5%)을 필기‧면접 전형까지 확대 적용하는...
우리는 가자지구의 재앙적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하는 즉각적인 휴전과 의료 및 기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 보장 및 당사자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28호(2024)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
20.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2024-25 임기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등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다만, 일부 기업들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526개소(93.1%)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허 회장 법률대리인은 “SPC그룹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사회적 합의 측면을 고려해 2018년 5378명의 제빵기사를 대승적으로 고용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처우 개선을 위해 그해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조기사 임금을 16.4% 인상했고 2019년, 2020년, 2021년 단체협약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총 39.2%가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이 검사...
다만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 돼야 하므로, 보듬컴퍼니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CCTV 관련 근로자참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로 근태 관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만약 강 대표가 보듬컴퍼니 내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했다면...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등 3만2316개소다.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집계)으로 전체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0.05%P...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올해 6년째를 맞은 SK의 사회적가치 측정 분야는 크게 3가지로 △경제간접 기여성과(고용, 배당, 납세) △환경성과(친환경 제품·서비스, 생산공정 중의 환경 영향) △사회성과(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간접 기여성과 16조6000억 원, 환경성과 -2조7000억 원, 사회성과 2조9000억 원 등이다. SK그룹은...
지난해 말 발표한 빗썸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이행 지속 △헌혈 및 헌혈증 기부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빗썸나눔을 설립하는 한편, 빗썸 사회 공헌 활동 이름을 ‘빗썸나눔’으로 통일했다. 2024 희망 등대 프로젝트 첫 사례로 기부 도시락을 선보이며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발전시킨다는...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
인력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적합한 작업환경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과반수(53.7%)가 인사 적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은 인사 적체의 원인으로 △사업 및 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월마트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확산세가 축소되던 2022년부터 본사 부서 직원들에게 출근을 의무화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는 등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있다.
월마트가 160만 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고용주임에 따라 이번 결정은 최근 사무실 복귀 추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해고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만 사업주가 연봉계약 만료 통보를 하면서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고 관련 법리, 즉 부당 해고 금지나 해고 사유‧해고 시기 서면 통지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해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