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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쿠팡 관계자는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 대상 보험 가입을 수 차례에 걸쳐 독려했고 현재는 위탁업체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2024-07-04 10:25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와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2024-07-03 12:30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24-07-01 12: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2024-06-30 12:00
  • 녹십자홀딩스, ESG 경영 성과 담은 ‘2024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녹십자홀딩스, ESG 경영 성과 담은 ‘2024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자산 규모 2조 원을 넘어 대규모 법인 적용을 받는 GC녹십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반수 이상으로 늘렸고, 여성 이사 선임도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신규로 설치했다. 회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2024-06-28 15:09
  •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사업추진 시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 지원 확대 △농업법인의 제한적인 사업범위 확장 △중소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규제 완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중복된 관리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2024-06-27 12:00
  • 기보,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기보,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기보는 신규직원 채용 시 보훈대상자에 대해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및 제한경쟁 채용을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8%)을 초과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보훈대상자 채용 우대와 고용 확대에 주력해왔다. 또한, 기보의 핵심 리스크지표 내 ‘보훈대상자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할 위험’을 평가항목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고용률을 지속해서...
    2024-06-26 08:43
  • 한경협 “7월 기업경기 전망, 28개월 연속 부진”
    한경협 “7월 기업경기 전망, 28개월 연속 부진”
    7월 조사부문별 BSI는 △수출(98.1) △고용(97.3) △내수(96.5) △자금사정(94.9) △채산성(94.1) △투자(93.9) △재고(104.3)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타났다. 특히 6월 반등했던 수출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6월 BSI 실적치는 98.1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29개월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이상호...
    2024-06-25 06:00
  •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선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2024-06-24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절임염수 재활용으로 국산김치 경쟁력 강화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첫 출발, 농업·농촌의 든든한 지원군을 응원한다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인천)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주요 농업기계 보유 현황 결과 공표...
    2024-06-23 08:56
  •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 디폴트옵션 등)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가 의무화됐다. 주요 발언자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고용노동부의 사업자 평가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4-06-20 15:58
  •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제도 도입 후 퇴직연금은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말 적립금이 382조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6%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입자의...
    2024-06-20 14:30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2024-06-20 12:00
  • DL건설,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협약
    DL건설,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협약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찾고,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CSO는...
    2024-06-19 09:17
  • 호반건설, 폭염·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호반건설, 폭염·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및 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호반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휴게 공간, 휴게시간 준수, 혹서기 현장별 관리계획 등을 검토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이 없는 작업공간에 차광막 설치를 확대했다. 차광막은 직사광선을 막고 바닥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2024-06-19 08:56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2024-06-17 10:00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2024-06-14 19:17
  •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보호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보호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HDC 고드름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취약근로자 관리, 휴식시간 부여를 강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HDC 고드름 캠페인을 기간과 관계없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연중 상시로 발동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
    2024-06-13 09:07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4-06-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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