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늘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현재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항인 실업급여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지원 확대 속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더해진다면 그만큼 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금 적립금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지난해 기금 적립금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권고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금리는 대체로 하향 안정됐다. 미국의 4월 ISM 제조업지수가 60.7로 예상치 65를 밑돌았다. 연준 의장은 경기 개선에도 고르지 못한 고용 회복 등을 지적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미 10년 금리는 기대 인플레가 상승했으나, 실질금리와 함께 하락했다. 이에 달러 약세도 지속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5~7월 국채...
지원금 등이 소득감소 저지..소득별 불평등 고착 대응필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20% 가까이 급감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 중 3분의 1은 실업 등 고용충격이, 3분위 2는 일시휴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을 유지했지만...
기업·민자·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3대 소비촉진 패키지 시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한 소비회복 여건 조성, 민간채용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부동산, 물가, 가계부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점검, 반도체·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및...
8개 단체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현재 180일이다. 다음 달 말이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건의책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8게 단체가 건의한 정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180일 추가 연장 △신속지원프로그램 재시행 및 지원금 확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높은 장벽 때문에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뿐이다. 6~7%에 달하는 기안기금 금리도 항공사들에 부담이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종료된다”라며 “작년처럼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돈을 벌지 못한 항공사들은 또다시 무급휴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해운...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대부 회차별로 기업 1곳당 100만 원...
파월 의장은 백신 접종과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따라 미국 경기와 고용이 급격한 성장을 향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경제 전망이나 일시적인 물가 상승 가속화가 금융정책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위기가 끝날 때까지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금통위(15일)는 정책을 동결, 경기 회복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3년물(12일), 2년물(13일) 입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고채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고용과 미국 물가 및 소비지표 등이 발표되는데 미국 물가 반등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확인이...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과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확대 등으로 적립금이 최대 1조 원 아래로 확 쪼그라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8507억 원으로 이는 작년 본예산(실업급여 지출 9조5158억 원)보다 2조3349억 원 더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대출만기 연장을 비롯한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대응에 감사한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도 시의적절했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기업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선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중기 간 경쟁제품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중기 간 경쟁제품제도 구입 시) 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수요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0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플러스자금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고용유지플러스자금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대출 후 1년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2.15%의 대출금리를 2년 차부터 만기까지 1% 초저금리로 인하하는 정책자금이다. 대상은...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 (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지원책도 제시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또 대리기사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4차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누가 지원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얼마나 주나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2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 폭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폭보다 11만1000명 작았다. 인건비를 절감해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보다 사업 자체를 접은 자영업자가 2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폭은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 7만5000명에서 올해 1월 3만2000명, 2월...
주요 사업은 바우처 지원, 파견근로 지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선사 영업결손금 지원 및 보증이다. 기타 사업은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3월 중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