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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2023-11-13 16:24
  •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아울러 근로조건 유연화 및 사회적 통념 변화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육아부담이 있는 기혼 여성들이 일하기에 유리한 근로환경이 조성된 것 역시 고용률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이전 기혼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14.4%(2019년)였으나, 2021~22년 중에는 2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팬데믹 이전 대비 여성...
    2023-10-24 14:17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2023-10-16 08:00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 곳곳의 전쟁 등 우리나라...
    2023-10-15 17:00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8월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르면 내달 초 결과와 함께 보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2023-10-12 20:28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면이 있고, 이중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이중구조 개선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되면, 권고를 토대로 이중구조 개선을...
    2023-10-10 10:43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2023-10-05 16:10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2023-10-05 12:00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과정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쿼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최근 대형 플랜트 공사가 착공을 하고 있어, 플랜트, 배관 등 기능인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2023-09-26 09:43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2023-09-13 13:09
  •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30.7%) 정책이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문화 개혁 19.2% △반기업 정서 해소 12.8% △세제 지원 10.2% 등으로 조사됐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인들의 활발한...
    2023-09-12 13:48
  •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대기업의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30.7%) 정책이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문화 개혁 19.2% △반기업 정서 해소 12.8% △세제 지원 10.2% 등으로 조사됐다. 이상윤 전경련 CSR본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2023-09-12 06:00
  •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美고용지표 영향에 7월 금리, 상승 마감…BBB 회사채 참여율 전년 대비 190%p↑
    6월 고용보고서상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승 확대 영향으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다만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3.5%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국내 금리는 하락 반전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국내 금리는 미국 7월 FOMC에서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견고한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일본 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YCC) 유연화...
    2023-08-10 11:26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리쇼어링(국내복귀) 업종 요건도 유연화한다.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도 도입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탄, 프로판 등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에 30% 인하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2023-07-27 16: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023-07-12 08: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김 회장은 또 “건설산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고용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 필요성 그리고 건설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며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200만 건설인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2023-06-15 15:00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어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2023-06-13 00:00
  • 중소기업계,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 출범
    중소기업계,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 출범
    ‘고용활력’ 분야에서는 △청년고용 활성화 캠페인 △근로시간 유연화 바로알리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복지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출증대’ 분야에서는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하기 캠페인 △해외진출 기회 확대하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국...
    2023-05-17 12:00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유연성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 이 오해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해결하느냐가 기본적으로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해야 할 과제"라며 "잘못된 오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2023-05-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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