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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2024-06-20 12:00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2024-06-19 16:03
  • 호반건설, 폭염·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호반건설, 폭염·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및 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호반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휴게 공간, 휴게시간 준수, 혹서기 현장별 관리계획 등을 검토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이 없는 작업공간에 차광막 설치를 확대했다. 차광막은 직사광선을 막고 바닥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2024-06-19 08:56
  •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올해 여름 폭염과 호우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기조”라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이 전 현장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이달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선포했다. 이...
    2024-06-18 16:02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이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해당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2종)을 발간하고 인·허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선정,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2024-06-18 12:00
  •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지킨다…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시행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지킨다…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시행
    16일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 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혹서기 매뉴얼인 3GO! 프로그램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란 슬로건 아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작업관리(물, 그늘...
    2024-06-16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특히 법 위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과도하기 때문에 현행 운영제도(인터넷 6시간+집체 6시간)와 동일하게 12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발생으로 형이 확정되면 중처법과 산안법에 따라 각각 공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 중복공표을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산안법상...
    2024-06-12 12:00
  •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기반 없이는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사업장이 인식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6-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서울고용노동청)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개최 및 ‘’24년 호우·태풍 대비 산재 예방·대응 추진계획’ 발표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024-06-09 09:01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 강화, 기초 보건 인프라 구축, 필수 의약품 및 의료품 제조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의료품 안전 강화 및 공중보건 실험실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2024-06-04 18:25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 경제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2024-06-02 17:0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강 대표의 주장대로 CCTV가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면 설치에 대해선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 돼야 하므로, 보듬컴퍼니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CCTV 관련...
    2024-05-29 13:11
  • 한난, 공정안전관리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설립 이후 최초
    한난, 공정안전관리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설립 이후 최초
    한난은 화성지사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이다.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2024-05-28 14:57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2024-05-22 14:10
  •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부는 법 위반이 중대한 5건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1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2024-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개설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차관 15:0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충북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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