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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시 235만 명+α 지원 고용안전망 구축"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시 235만 명+α 지원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연내 도입되면 2022년까지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대 효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20-01-20 14:00
  • 홍남기 "자연스러운 취업자 증가 기대 어려워…고용률 중심 지표 전환해야"
    홍남기 "자연스러운 취업자 증가 기대 어려워…고용률 중심 지표 전환해야"
    투자 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고용 인프라 구축,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가 큰 방향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과 관련해 “12월 고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2020-01-15 10:23
  • [종합] 경제·책임 총리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경제활력 제고”
    [종합] 경제·책임 총리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경제활력 제고”
    그는 “혼자 빨리 가는 특권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공정이 더 멀리 가는 힘이고 지혜”라며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산재·자살 등 3대 요인의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진과 산불, 태풍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자연·환경 재난에 대한...
    2020-01-14 17:05
  •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8조 돌파…고용안전망 강화 영향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8조 돌파…고용안전망 강화 영향
    고용부는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으로 전년...
    2020-01-13 14:33
  • 중기협동조합법 국회 통과에 ‘노란우산’ 서류 제출 간소화
    중기협동조합법 국회 통과에 ‘노란우산’ 서류 제출 간소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2020-01-10 09:22
  •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올 한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0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고용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용 부진이...
    2020-01-08 16: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2020-01-07 11:07
  • 산재 장해 근로자 복귀시킨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 원 지원
    산재 장해 근로자 복귀시킨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 원 지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2020-01-05 12:00
  • [신년사] 이낙연 “새해엔 디지털 경제 전환해 새로운 활력 마련해야”
    [신년사] 이낙연 “새해엔 디지털 경제 전환해 새로운 활력 마련해야”
    2019년에 대해선 “내외 여건이 몹시 어려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전체적으론 고용과 분배가 개선됐다”며 “약자를 돕는 사회안전망이 보강됐고 벤처 투자 역대 최고, 바이오 등 일부 신산업 약진 등 국가경쟁력도 올랐다”고 평가했다. 퇴임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 총리는 “2년 7개월 넘게 국무총리로 일하다 이제 곧 물러나는데,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을...
    2019-12-31 17:00
  • [신년사] 이재갑 장관 "40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신년사] 이재갑 장관 "40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아울러 이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1년 부여 및 인력 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2019-12-31 16:28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에도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2019-12-19 14:02
  •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는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 동안 200~300만 원의 취업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합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19-12-19 11:50
  •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경제활동인구 2022년부터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경제활동인구 2022년부터 감소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이 인력수급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된다"며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 개혁과 직업훈련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 효과적인 인력활용,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9-12-17 10:46
  • 문재인 대통령 "40대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40대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 마련하라"
    이어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며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2019-12-16 16:56
  •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소관 예산이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4.2%(3조7976억 원) 증액된 30조513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예산안(30조6151억 원)과 비교했을 때 1011억 원 줄었다. 주요 예산을 보면 내년 중 도입·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 원이 편성됐다....
    2019-12-11 16:46
  • '고용 안전망 강화'에 구직급여 7조 돌파…올해 8조 넘을 듯
    '고용 안전망 강화'에 구직급여 7조 돌파…올해 8조 넘을 듯
    이 같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정부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데 기인한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늘었고,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2019-12-09 13:34
  •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슈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망 확충을 둘러싼 문제, 최근에는 플랫폼 고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현 정권의 하산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자의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2019-12-09 05:00
  • [종합]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퇴직ㆍ개인연금은 가입대상 확대"
    [종합]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퇴직ㆍ개인연금은 가입대상 확대"
    퇴직·개인연금에 대해서도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 원 상향 조정하겠다”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분야에 있어선 “우선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및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공정의...
    2019-11-13 10:41
  •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와 안보에 관해서는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2019-11-11 15:29
  •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감소…車산업 실적 부진 탓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감소…車산업 실적 부진 탓
    이러한 증가세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완화 등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효과에 기인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6803억 원으로...
    2019-1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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