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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10:00 고용위기 대응반 및 안전망 강화반 회의(서울청)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결산 소위원회(국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9월 1일(화)...
    2020-08-30 09:26
  •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2020-08-29 17:28
  • 항공산업에 1조 추가 지원…공항상업시설 임대료 면제 혜택 대기업까지 확대
    항공산업에 1조 추가 지원…공항상업시설 임대료 면제 혜택 대기업까지 확대
    또 이를 계기로 항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항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금융 안전망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적시 제공한다.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2020-08-27 09:30
  •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제 2차 확산으로 경기 추락이 가속화하면서 팽창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공격적인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위기에서...
    2020-08-26 17:30
  •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2020-08-26 14:29
  •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뉴딜에 20조 이상"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뉴딜에 20조 이상"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생계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 원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의 안전망을 통한 포용성 강화가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0-08-26 08:55
  •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주요 정책으로 고용유지 정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ㆍ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특위는 수출의 경우 코로나 위기 때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감소세가 심각한 반면, 민간소비 감소의 경우 IMF 외환위기 때보다 코로나 위기 때가 더 양호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020-08-25 19:20
  •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할 두 토끼"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할 두 토끼"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0-08-25 10:35
  • 우리금융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0조원 금융지원
    우리금융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0조원 금융지원
    더불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우리금융은 또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여신지원부문에서는 7월까지 동산·IP금융이 지난해보다 2340억 원 증가해 올해 목표 2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기술금융도 4조7000억 원 증가하며...
    2020-08-23 09:00
  • 서부발전, 공공기관 최초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서부발전, 공공기관 최초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이번 협약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 폐업과 실업자 수가 늘자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2~9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2~9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2020-08-20 16:19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안전망 강화'의 최우선 과제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키고,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노동자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2020-08-14 14:47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최우선"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최우선"
    이어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안전망 강화반에 과세소득정보 연계체계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고용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해 21개 신기술...
    2020-08-14 11:03
  •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2020-08-14 09:27
  • 기로에 선 긱이코노미...코스로샤히 우버 CEO, 입 열었다
    기로에 선 긱이코노미...코스로샤히 우버 CEO, 입 열었다
    그는 “현재 고용 구조는 낡고 불공평하다”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정규직과 고용 유연성이 있지만 안전망이 없는 계약직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전사들을 둘 중 하나로 분류하라는 건 잘못된 선택이라며 미국은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8-13 11:03
  • [종합2보] 취업 의지도 상실…2030 취업자·실업자 동반 감소
    [종합2보] 취업 의지도 상실…2030 취업자·실업자 동반 감소
    기재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 등 고용안정 패키지, 8대 소비쿠폰 등 경기·소비 보강 프로그램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차질없이 반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고용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2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금) △고용부 장관 10:00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반 회의(서울) ◇환경부 10일(월) △물분야 개방형 혁신 연구과제 공모(석간) 11일(화) △환경부 장관 14:30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MOU(강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
    2020-08-09 14:11
  • 고용부차관 "연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고용부차관 "연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2020-08-07 11:30
  • SK에너지, 장애인 채용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SK에너지, 장애인 채용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청각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고요한 택시’는 사회적기업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지난해 6월 런칭한 서비스다. SK에너지와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코액터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고요한 모빌리티는...
    2020-08-06 09:45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금융 교육 등 서비스 확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금융 교육 등 서비스 확대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복지몰, 공제계약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차별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근로자의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현장에서의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크게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0-08-03 09:26
  • SKT, 청각 장애인용 운전 지원 시스템 '고요한 M'으로 확대
    SKT, 청각 장애인용 운전 지원 시스템 '고요한 M'으로 확대
    여지영 SK텔레콤 오픈 콜라보 그룹장은 "당사와 코액터스와의 동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ICT기업과 소셜 벤처와의 대표적 협업 사례"라며 "5G 시대 ICT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로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2020-07-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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