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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다만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일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고용 안전망 확충이 우선 돼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논리로 제기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우려는 새로운 산업과 부문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특히 기업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보험을 전 국민화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보험 지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목돈 마련 없이 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끝으로...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해결 방안으로는 △기업 투자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 △실업보험의 전 국민화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치열한 경쟁사회가 천민 자본주의로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8월 전 재산 10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기부...
    2020-10-07 05:00
  •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재 위험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한 데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이 많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대책에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특고 본인의 질병과 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에 해당할 때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2020-10-06 13:43
  • 정부, ‘중기육성 3년 종합계획’ 발표…“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정부, ‘중기육성 3년 종합계획’ 발표…“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구축하고, 굴뚝 제조공장 등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디지털 경제 대전환, ‘제2 벤처 붐’ 실현 박 장관은 종합계획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기반 구축...
    2020-10-06 11:56
  •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아울러 포럼 참여 주체들은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특히 이륜차 종합보험과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를 설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확대·개편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 동안 배달노동자들은 산재...
    2020-10-06 11:04
  • [정책발언대]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정책발언대]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청년의 삶 전반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고, 9월 셋째 주 토요일 제1회 청년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 지정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청년을 향한 큰 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
    2020-10-05 18:19
  • [창간 10주년-사설] ‘그레이트 리셋’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새 판 짜자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3대 축으로, 정책금융과 민간자본 17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미래산업을 선점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성장경로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혁에 앞서지 못하면 도태된다. 한국 경제의 위기...
    2020-10-04 17:58
  • [종합] 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성장ㆍ전후방산업에 폭넓게 투자 허용"
    [종합] 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성장ㆍ전후방산업에 폭넓게 투자 허용"
    그는 또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 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2020-09-28 08:40
  • 코로나19 여파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가게 종업원들
    코로나19 여파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가게 종업원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이는 고용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사회·고용 안전망이 취약한 일시·일용직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9-27 13:41
  • 서울 소상공인 90%가 ‘암울’…하반기 매출 감소 예상
    서울 소상공인 90%가 ‘암울’…하반기 매출 감소 예상
    1%), ‘방역·위생 안전’ (7.4%) 등을 꼽았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의 피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원제도 활용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7 12:00
  •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을 통해 올해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2020-09-25 10:40
  •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추경으로 고용분야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2020-09-25 09:35
  • 온라인 공연장 찾은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위기는 'K컬쳐' 도약 기회"
    온라인 공연장 찾은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위기는 'K컬쳐' 도약 기회"
    문 대통령은 또 "위기에 처한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펀드’를 내년에 조성하고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도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2020-09-24 14:58
  • 기재부 차관 "대내외 불확실성 커, 국내 증시ㆍ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기재부 차관 "대내외 불확실성 커, 국내 증시ㆍ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김 차관은 또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0-09-24 08:22
  • SK E&S,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 펼친다
    SK E&S,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 펼친다
    최태원 SK 회장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관계사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현서 본부장은 “당사는 전국적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과 동반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2020-09-23 15:31
  • [2020 청년정책] '최대 30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생계부터 취업까지 책임진다?
    [2020 청년정책] '최대 30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생계부터 취업까지 책임진다?
    고용부는 이처럼 늘어난 예산을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책 지속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년고용지원정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활성화 정책을 통해 취업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고용부가 역점을 둔 사업에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2020-09-23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뉴딜 안전망 강화 자문단 회의(비공개)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경제전망 수정 발표(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 △북한통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KDI FOCUS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16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기재부...
    2020-09-13 09:26
  • 이재갑 장관 "코로나 이후 고용변화, 한국판 뉴딜로 적극 대응"
    이재갑 장관 "코로나 이후 고용변화, 한국판 뉴딜로 적극 대응"
    그는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디지털·그린 분야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2020-09-10 20:00
  •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윤 의원은 “전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100% 공감하지만 전국민고용보험이 꼭 (이를 위한) 방식이냐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도 손을 보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고용보험 재정 안정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당에 제안했으며 향후 정책 형성 과정을...
    2020-09-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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