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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대면 서비스 업종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판매직·임시일용직·자영업 등 취약 고용층의 고용·사회안전망(고용·산재보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한 해였다. 문제는 이들 대면 서비스 업종, 취약계층에 영구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마땅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2021-01-04 05:00
  •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녹색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 육성,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임기 말에 사실상 첫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제대로 힘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2021-01-04 05:00
  • 중진공, 코로나 채용 한파 속 신입직원 55명 채용
    중진공, 코로나 채용 한파 속 신입직원 55명 채용
    중진공은 이번 채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혁신, 지역산업 혁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재를 모집했다. 일반직은 정책연구 및 투자운용 등 행정직 30명, 혁신성장분야 기술직 15명, 업무 지원직은 지역 및 사업별로 10명을 채용했다. 특히 혁신성장분야 기술직은 디지털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DNA(DataㆍNetworkㆍAI)...
    2021-01-03 12:00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 차관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하는 사람을 최대한 넓은 범주로 규정하고, 기존의 근로기준법처럼 사용자의 의무체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체계로 법률 내용을 설계해 기존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비전형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대담한 제안"이라고...
    2021-01-02 16:40
  •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여성 고용 실태' 점검…첫 현장 행보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여성 고용 실태' 점검…첫 현장 행보
    여가부는 여성 고용안정 지원 체계 강화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 사회의 여성 고용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 해소와 성별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2-31 06:00
  • 중기부, 4조 원 투입해 소상공인 살린다
    중기부, 4조 원 투입해 소상공인 살린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인 만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에 58억5000만 원을...
    2020-12-30 12: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또 그는 “지난해에는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 한 해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20-12-30 11: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방안을...
    2020-12-29 15:32
  • 산업부, LG디스플레이 'LCD→차세대 OLED' 사업재편 승인
    산업부, LG디스플레이 'LCD→차세대 OLED' 사업재편 승인
    사용자 패턴과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해 독거노인 등의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 10개 사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이 밖에 차세대 스마트 횡단보도, 탄화규소 섬유를 활용한 발열체 개발, 사물인터넷(IoT) 음료 기계...
    2020-12-28 16:00
  •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르면 내달 구직촉진수당 지급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르면 내달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고용보험은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2020-12-28 10:22
  •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그간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임직원이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해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터를 만들어 주고 지켜주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3 16:54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고용보험기금 3.2조 적자2025년부터 기금 적자 전환특고ㆍ플랫폼 편입땐 적자 가중기존 가업자ㆍ사업주도 부담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로드맵'이 2025년까지 시행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도 실직 또는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돼 고용 안전망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23 16:54
  •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로드맵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의 특성과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 당사자의 의사,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여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2020-12-23 15:22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정부가 2025년까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실직 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2020-12-23 12:12
  •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1차 계획이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新 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2020-12-22 11:15
  • 코로나19가 불평등 높인다..팬데믹 후 5년간 지니계수 1.25% 상승
    코로나19가 불평등 높인다..팬데믹 후 5년간 지니계수 1.25% 상승
    다만 전반위적 재정지원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지원방안을 점차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2-21 12:00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우리 사회가 오늘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코로나로 위축된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입법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기업규제를 늘려가는 덧셈 입법으로는 더 이상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2020-12-20 18:40
  • [사설] 내년 경제정책, 코로나 취약층 지원 집중해야
    선도형 경제 전환 과제로는 혁신·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집중키로 했다. 소비와 고용을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은 것은, 내년에도 코로나19 타격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코로나가 진정되기는커녕,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나오는 3차 유행의 확산세는 심각하다. 소비가 더...
    2020-12-17 18:28
  •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5조4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소득 증명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는 소속 업종별 단체를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인 햇살론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전 2개월간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고...
    2020-12-17 17:37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금융 차원에선 계약 철회에 대한 손해보상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역물자를 체계적으로 비축한다. ◇단기 투기자본 장기 투자 유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과 투자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장기 투자유인을 제공한다. 해당 방안은 2023년...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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