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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 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2021-03-30 11:09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 *“코로나로 인해 경제주체의 행태가 바뀌고 국제교역 및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2021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포럼 축사, 3.17) 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가 지속될 경우 경제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됨 *Martin Wolf는 코로나19는 디지털 기술, 불평등, 부채, 탈세계화 및 정치갈등의 5가지 측면에서...
    2021-03-24 08:2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2014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고리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선된 빌 더블라지오는 그해 여름 자신의 딸과 아들이 뉴욕시청 이해충돌 심사에서 면제되어 인턴에 합격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빠 찬스’였다. 신규 구직자는 졸업 후 바로 대기업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 입사를 통해 관련 직무 경력을 쌓은 후 대기업으로...
    2021-03-12 05:00
  •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로부터 1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1-03-07 11:15
  • 서울시민 50% "코로나 4차 대유행 막으려면 거리두기 강화…위반시 처벌 강화"
    서울시민 50% "코로나 4차 대유행 막으려면 거리두기 강화…위반시 처벌 강화"
    이어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미세먼지) 16.7%, 사회적 격차의 심화(고용불안, 소득불평등 등) 14.4% 순이었다. 공공의료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가 57.1%로 가장 많았다. 재해, 재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로부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51.4%), 고액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28.0%) 순으로...
    2021-02-22 17:06
  •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2021-02-22 15:17
  •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했다. 실제 국민도 경제 불평등을...
    2021-02-15 05:00
  • 파월 연준 의장 “일자리 위해 순응적 통화정책 필요”
    파월 연준 의장 “일자리 위해 순응적 통화정책 필요”
    특히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커지면서 여성, 저소득층 등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선 통화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영역이 힘을 합쳐 공헌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통을 받는 노동자와 가정은 도움이 필요하고,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도...
    2021-02-11 08:28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재난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아"특별재난연대세·전국민 고용보험 주장도김종철 성추행 관련해선 "정말 죄송하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특별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제도화, 특별재난연대기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2021-02-04 15:30
  • 문재인 대통령 "도전ㆍ혁신ㆍ포용으로 위기 돌파"
    문재인 대통령 "도전ㆍ혁신ㆍ포용으로 위기 돌파"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2021-02-02 10:17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대표적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는 봉쇄조치 이전 0.348포인트에서 이후 0.351포인트로 0.003포인트 늘었다.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도 전과 후 각각 16.6%에서 19.7%로 3.1%포인트 상승했다. 단계별로 보면, 임금손실률과 지니계수는 각각 2단계(-1.3%, 0.0012포인트)에서 3단계(-2.6%, 0.0025포인트)로 강화할 때 상대적으로...
    2021-02-01 18:55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임금손실률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도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를 상당부문 만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거리두기가 임금과 고용에서 차별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거리두기 3단계를 한달간 시행한다면 해당월 임금은 3분1이...
    2021-02-01 12: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01-27 16:23
  • [무너진 서울드림] 수도권은 청년 ‘블랙홀’… 지방은 인재유출 ‘골머리’
    [무너진 서울드림] 수도권은 청년 ‘블랙홀’… 지방은 인재유출 ‘골머리’
    지방에서는 지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의 적극적 결합이 필요하며 지방과 청년의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 시도들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역·도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시 인프라 개선 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1-26 05:00
  • WEF “팬데믹, 글로벌 최대 단기 위협…중장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WEF “팬데믹, 글로벌 최대 단기 위협…중장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사디아 자히디 WEF 수석 연구원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불평등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며, 지구를 보호하면서 집단적 저항력과 쇼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피터 가이거 취리히보험...
    2021-01-20 11:25
  •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다만 고용 부문 위기극복지수는 25.5P에 머물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4분의 1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충격이 덜했거나 아예 없었지만, 자영업자와 구직자들은 거의 모두 어려워졌다”며 “방역이 잘된 건 맞지만 국민의 어려움도 현실인 만큼, 일정 부분은...
    2021-01-17 17:49
  •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③“주식하는 사람만 국민인가요”…서민들 정책에서도 소외?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③“주식하는 사람만 국민인가요”…서민들 정책에서도 소외?
    개인의 고용조건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시간적 제한은 또 하나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낳아 주식시장 등 자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모펀드, DLF사태 등 미숙한 금융감독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금리시대를 극복하는 투자대안인 주식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인의...
    2021-01-17 11:07
  •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민주당은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 모델을 설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나눠 피해 업종을 지원한다는 고통분담의 취지로, 입법을 목표한다. 민주당은 강제적이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측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익공유제의...
    2021-01-14 17:34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현장 근로자에 재택은 ‘딴 나라 얘기’…택배기사 16명 과로사 주식·부동산 호황 속 자영업 절벽…코로나 끝나도 ‘상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새로운 불평등을 낳았다. 최근 영미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불거진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뜨거운 감자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2021-01-07 06:00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입시·취업 장벽 넘어도 마주하는 건 ‘불평등’= 90년대생이 현실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건 이들이 입시·취업 시장에서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서다.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 등 대규모 입시 제도 개편이 90년대생들이 대입을 준비할 무렵 이뤄졌다. 이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수상 실적이나 대외활동 등 스펙 관리에 목을 매야 하는 첫 세대가 됐다. 핀테크...
    2021-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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