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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12-26 09:20
  •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융자 등의 혜택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2021-12-16 18:00
  •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中企 10곳 중 9곳이 ‘만족’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中企 10곳 중 9곳이 ‘만족’
    이어 △낮은 기업부담금(14.4%) △삼성전자 멘토(컨설턴트)의 밀착지원(8.5%)이 뒤를 이었다. ‘현장혁신’에 대한 만족도도 84.3%로 매우 높았다. 이 사업을 통해 삼성전자 전담 멘토 200명이 현장혁신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ㆍ중소 상생형(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사업 만족도는 △2018년 86.2% △2019년 86.4% △2020년 88.7%로 3년 연속 높아졌다. 특히 이 사업에...
    2021-12-08 12:52
  • 호텔ㆍ영화관ㆍ테마파크 입장객 최대 76% 감소…"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야"
    호텔ㆍ영화관ㆍ테마파크 입장객 최대 76% 감소…"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야"
    이어 전경련은 입장객 수 감소로 경영 애로가 지속하고 있는 호텔 등에 2021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면 2021년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의 코로나 19 관련 지업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 19가 지속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 영화관...
    2021-10-26 06: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2021-10-25 11:02
  •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ㆍ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국가채무 증가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청년들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2021-10-24 11:00
  •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근로자가 공제 유지를 원하는 경우 만기까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면서 "대기업 변경 이전까지의 적립금은 전액 유지되지만, 대기업 변경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추가 적립은 중단된다"고 말했다. 가령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해온 청년 근로자가 회사의 대기업 변경 후에도 공제 만기를 채웠다면 향후 총...
    2021-10-19 09:43
  •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출연연은 고용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의무고용률 인상을 이유로 들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출연연은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2021-10-15 14:32
  •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더불어 재정지원,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도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2021-10-13 05:00
  •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1000억 원 증가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됐다. 기금수입(129조7000억 원)은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14조9000억 원 늘면서 22조1000억 원 더 걷혔다. 올해 7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8.5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P)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2021-10-12 10:00
  •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일자리가 줄어 고용이 얼어붙고,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는다. 정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고도성장시대에 설계된 복지를 어렵게 한다. 연금 등 사회보험 또한 수입보다 지출이 급증해 국민 세금과 부담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 국민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잠재성장률이 7.5%였다가 이후 계속...
    2021-10-05 05:00
  • '워라밸' 좋은 회사 지원한다…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3곳 선정
    '워라밸' 좋은 회사 지원한다…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3곳 선정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세전 임금에 더해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지만 청년들은 높아지는 취업 문턱과 장기화한 구직기간으로 고통 받는다"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6 11:16
  •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박 실장은 “장애인 미채용 부담금 혹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때문에 장애인을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다수 고용 주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반인권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부연했다.
    2021-09-10 14:24
  • 코로나 청구서 내민 영국, 40년 만에 세금 대폭 인상
    코로나 청구서 내민 영국, 40년 만에 세금 대폭 인상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각각 1.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은 기존 국민보험 인상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는 사회복지 부담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과세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3년간 360억 파운드(약 57조 원) 가까이를 모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2021-09-08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중 환경협력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 개최 △취약계층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 발간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정보 신속하게 제공 25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주한 싱가폴대사 접견(서울)...
    2021-08-22 11:08
  •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 원, 정부출자수입 3000억 원, 부담금 1조2000억 원이 늘어났다. 기금수입(100조4000억 원)은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이 늘면서 전년보다 16조2000억 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2021-08-10 10:40
  •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이를 위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면서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공약에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2021-08-04 11:04
  • [기자수첩] 학교를 넘어 일터로 가자
    [기자수첩] 학교를 넘어 일터로 가자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어도 의무 사업체 절반 이상이 미이행 부담금을 내고 외면한다. 어렵게 학교 교육을 마친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교실을 나와도 이들이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일’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2021-06-16 15:59
  • [증권가 온기를 높이는 커피 이야기]③김용구 소장 “ESG 경영,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장벽을 없애주는 힘”
    [증권가 온기를 높이는 커피 이야기]③김용구 소장 “ESG 경영,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장벽을 없애주는 힘”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43.5%에 그친다. 의무 사업체 절반 이상이 3~4%를 채우기보다 미이행 부담금을 내고 만다.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다. 장애인의 취업상 지위도 불안정하다. 상용근로자는 39.5%뿐, 나머지는 임시·일용직(30%)이거나 비임금근로자(30.4%)다. 이마저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일자리가 상당수인 실정이다. 심지어 중증 장애인은...
    2021-06-02 15:17
  • 이성 구로구청장 "해고 없는 도시 구로…코로나19 극복 최선"
    이성 구로구청장 "해고 없는 도시 구로…코로나19 극복 최선"
    그래서 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을 6개월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업체에는 직원 유급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간 제공했죠." 여러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직원을 내보내고 있지만 구로구는 해고 대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2021-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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