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 등은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로 꼽혔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298명으로 작년보다 187명(5.37%) 감소했다. 사망자 수도 144명으로 46명(24.2%) 줄었다.
이에 따라 평균환산재해율은 0.45%로 0.01%포인트(2.2...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주 동안 사망재해 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등 전국 11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검찰 수사관 등으로 편성되며 일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및 공정안전관리 대상 중 불량...
이어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업체는 소속 현장의 안전ㆍ보건감독을 전방위로 실시하고 작업중지ㆍ안전진단 등 행정조치를 병행해 안전수칙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분의 사업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부과 △불가항력 사유시 공기연장, △시공업체 다수시...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여기에 화학업종의 정비․보수작업 등 사고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해선 안전 인증 및 검사 대상을 늘리고, 판매ㆍ유통ㆍ사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이력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작년에 사망사고가 잦았던 공사현장 중 지반·토사붕괴 등 해빙기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일 이내 시정 →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관리 여력이 있는 1000대 건설업체에서도 재해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작업중지명령 등 엄정 조치하고 대형재해 발생 시 사고현장 뿐만 아니라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것...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불량하거나 설비 정비·보수 작업을 하는 화학업종 사업장과 침수·붕괴·감전·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장 등이다.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단속반은 △위험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밀폐공간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 붕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동파, 화재 및 폭발, 추락, 붕괴 등의 우려가 높은 692곳(95.6%)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214곳(감독실시...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히, 화기를 취급하거나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등을...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엄중히 단속하고 적발된 곳은 산업안전감독을 추가 실시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무지 이동이 잦고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므로 그에 맞는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을...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230곳)의 전국 건설 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0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은 올 하반기 중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0개사는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에서 평균 3.47건꼴인 1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으로 26%를 차지했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서울시는“명예노동옴부즈맨제도는 일자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부 및 서울고용노동청과 운영 방향을 협의중”이라며 “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동복지센터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시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뿐이며 자치구의 추진계획에 따라...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1∼12월 중 정기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현장과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 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10월 한 달간 건설현장에 현수막 5000개를 내거는 등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3억원 이상 공공건설 및 100억원 이상 민간건설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신고를 누락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했다.
퇴직부금은 근로자 1인당...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11∼12월 중 정기 점검·감독을 실시한 현장을 비롯해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공장, 빌딩 등 개인발주 공사장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 현수막 5000개를 게시하는 등 다음달 한 달간 보호구 착용을 홍보·계도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7차 정기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감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3억 미만 건설현장 기술지원...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현장을 감독하고 석면의 흩날림 여부를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체 현장에는 건설공사 감독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