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건설경기 악화…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대책 마련

겨울철 건설경기 악화 전망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일감 감소를 대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공부문 수주 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대형건설사 등의 경기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약 6만여명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건설경기는 지난 8월 태풍 복구 작업과 중소규모의 건설사들의 수주로 유지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인력시장도 어려워 질 전망이다. 지난 8월까지 건설업 취업자 175만명 가운데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77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 특화 취업지원패키지’를 확대 운영한다. 새벽인력시장 미취업 근로자를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만원 수당 지급과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 취업희망자를 확보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취업 하이패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들은 상담·구직 등록을 통해 맞춤형 전직을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준을 완화해 ‘60일 이상 건설일용직 근무’ 요건을 30일로 줄이고 훈련가능직종도 내일배움카드제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 전직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0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새벽인력시장 오시는 분들을 차로 모셔오겠다는 것”이라며 “취업하이패스 교육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그 이상으로 훈련을 받지 않고 전직을 위한 알선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개비 지원 사업 대상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탁 건설인력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 동절기 창업 또는 타 업종 취업 시 퇴직공제금에 추가해 ‘특별퇴직공제금’의 지급을 500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일용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표했다. 1억5000만원을 들여 새벽인력시장 간이쉼터를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일용근로자 가운데 기초생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원 대부사업을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방문취업(H-2)자격 동포 ‘취업등록제’ 쿼터를 축소·유지하고 이들을 건설업에서 제조업·농축어업 분야로 이동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엄중히 단속하고 적발된 곳은 산업안전감독을 추가 실시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무지 이동이 잦고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므로 그에 맞는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