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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5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6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2023-06-11 08:44
  •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2020~2021년 기존 직장을 유지한 근로자는 1750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 명(1.8%)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안 좋아진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전체 등록 취업자(4대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로 파악되는 임금·비임금 근로자)는 2549만 명으로 전년보다 65만8000명 늘었다. 일자리 이동 여부를 보면 미등록에서 신규 진입(15.8...
    2023-06-08 13:01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2021년 말 그랩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그랩은 사용자수 3600만 명, 기업가치 151억 달러의 동남아 최대 유니콘기업이 되어 엄청남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처럼 엄격한 금산분리가 없는 싱가포르의 그랩은 산하에 그랩파이낸셜이라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대출 예금 카드 보험 자산관리 등 금융업에 진출했는데 그랩과 싱가포르 통신사...
    2023-06-07 05:00
  • [뉴욕인사이트] 부채한도 위기 해소...FOMC 금리 주목
    [뉴욕인사이트] 부채한도 위기 해소...FOMC 금리 주목
    5월 고용추세지수, 4월 공장 재수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6일 6월 경기낙관지수, 미국 세계은행 세계 경제전망보고서 △7일 4월 무역수지, 4월 소비자신용,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캠벨수프·게임스톱 실적 △8일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4월 도매 재고, 미국 외국중앙은행 미 국채 보유량,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2023-06-05 09:07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특정 영업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원청 사용자로부터’ 종속성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 판단기준이나 노동권 보장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파업을 통해 이익을 보장받는다면 파업하지 않는...
    2023-06-04 13:28
  •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아울러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2023-06-01 09:17
  •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현황으로부터 2021년 1만8270명의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81%라는 것에 비춰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5000여 개의 5인 이상...
    2023-05-30 05:00
  •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3만7642곳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69.5%(약 2만6161곳)로, 여타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C은행 관계자는 “인사평가 결과는 나중에 승격할 때만 영향을 미치지,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개인이 아닌 지점 전체의 성과에 따라 동일한 성과급이...
    2023-05-2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금) △고용부 차관 14:30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세미나(중기중앙회)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발대식 ◇보건복지부 30일(화) △복지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복지부 1차관 10:3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세미나(서울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건강보험정책...
    2023-05-29 09:1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원 가사도우미’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2023-05-28 09:15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을 말한다. 2021년 1분기 6.30배를 기록했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 6.20배로 내려 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됐지만 1년 만에 다시 악화된 것이다. 해당 배율이 다시 확대된 것은 1분위 가구보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1분기 1분위...
    2023-05-27 06:00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고용보험은 80.7%로 4.6%p, 국민건강보험은 70.3%로 3.9%p, 국민연금은 67.5%로 4.5%p, 산업재해보상보험은 98.4%로 0.8%p 올랐다. 다만 일일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고용보험은 64.3%, 건강보험은 24.9%, 국민연금은 24.5%에 머물렀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였다. 정규직이 13.5%, 비정규직은 0.7%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상여금 지급(예정)률은 각각...
    2023-05-23 12:00
  •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이어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9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1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영화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5개 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이름을 올렸고, '아주미흡' 등급을 없었다. 탁월 기금은 운영비 +0.8%p, 미흡...
    2023-05-2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3년 제18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석간) △‘2023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2일(월) △‘함께자란 20년 함께가는 가정위탁’ 제20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3-05-21 08:5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ㆍ공공 3.6%)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외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및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은...
    2023-05-17 07:30
  •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신용의 급격한 위축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의 둔화를 초래한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대출 기관은 이미 신용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은행 위기를 보면서 미래에 언젠가 그들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23-05-17 05:00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투자감소, 고용 위축, 소비감소, 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회사채는 금융채가 증가했음에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1조3164억 원 감소했다. 일반 회사채는 4조7030억 원으로 2월 대비 3조7210억 원 급감했다. 우량등급 중심으로 회사채...
    2023-05-14 18:00
  •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시중은행 중형조선사 대상 RG 발급도 검토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시중은행 중형조선사 대상 RG 발급도 검토
    서울보증보험 등 기관 3곳 RG 신규공급중형사 특례보증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부산·광주銀 등 지방은행도 RG 발급 검토"저가수주ㆍ적자우려는 중형사 IR로 해소" 정부가 최근 수주ㆍ선수금 비중 증가, 선가 상승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등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RG 발급 금융기관과 특례보증...
    2023-05-10 13:30
  • RG 복보증 지원 조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특례보증 비율 85%로 확대
    RG 복보증 지원 조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특례보증 비율 85%로 확대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RG 발급기관엔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세계 선박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은 40%로 1위를 달성했고 수주 잔량도 3868만CGT를 기록하며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2023-05-10 13:30
  • 4월 장외 채권 거래량 372조 원…3월 대비 75조↓
    4월 장외 채권 거래량 372조 원…3월 대비 75조↓
    은행 44조9060억 원, 자산운용 56조3940억 원, 보험 17조2870억 원, 기금·공제 13조2770억 원, 외국인 21조6860억 원으로 전월 대비 거래액이 감소했다. 다만, 개인은 5조3770억 원으로 3월 대비 거래액 1조1280억 원어치 늘었다. 4월 개인은 국채, 특수채, 은행채, 기타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을 사들이며 4조2000억 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국채...
    2023-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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