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000명에게 약 9천억원, 2014년에는 1만2000명에게 765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융자를...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 기간 휴업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산재보험 적용률 9.8%에 불과)에 놓여 있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기사 등 약 40만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반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 협력을 위한 파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또한 업황 불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비용 부담이 커져 설계사 조직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설계사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실적이 좋지 못한 설계사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등 설계사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임금 소득 크게 늘어
한국은행의 올 1~7월‘급료 및 임금 수지’를 보면 외국인 고용 증가와 원화 강세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임금소득이 7억9770만달러로 크게...
특히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력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내달부터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용여건이 악화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이같은 농협생명의 방침은 내년 상반기 농협생명에 합병되는 우리아비바생명 소속 설계사 800여명·TM 250여명의 고용승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생명 설계사중 13월차 이상 모집계약이 1건 이상, 유지계약 10건 이상인 인원(설계사 정착률)은 FY2013년에 28.8%로 나타났다. FY2011년 40.6%, FY2012년 50.3%로 설계사...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선택해 가입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에 덜 노출돼 있고, 따라서 보험사가 전액 보험료를 지급해 가입 시켜주는 단체보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월권행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이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 불안이다.
최근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중단으로 보험설계사 등 대출모집인들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국은 2003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카드사들이 따르도록...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며 “TM 상담원은 실적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개인사업자인데, 후속책으로 나온 고용안정 방안은 일반 근로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도 TM 영업 규제와 관련해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로 은행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보험설계사의 평균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만3000명분에 해당하는 설계사의 일자리에 해당된다”며“고용창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 간 상생과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주로 보험설계사나 다단계 영업, 판매직에 한정돼 있었고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임민옥 팀장은 "베이비부머에 대한 기업의 수요 자체가 많지 않고, 기업에서는 퇴직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적성을...
아울러 고용·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 검토되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골프장캐디·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내년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대 급여액을 늘리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도 확대한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
경찰은 보험설계사들이 이처럼 보험 가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보험사-설계사 간 관계가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한 만큼 업계 내에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 매출자금 37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조세포탈...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가입대상 40만명 중 가입자가 총 22만명으로 평균 55.6%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중...
위해선…서비스업·청년고용에 답있다
△국제
- 위기의 인도…'저성장 늪'에 빠지나
- Fed, 출구 앞에서 만난 '복병' 디스플레이션
- 中 레노버 '어닝 서프라이즈'
△금융
- [인터뷰] 성세환 신임 BS금융지주 회장 "베트남 현지 은행 인수 추진 국내 중소 자산운용사도 사겠다"
- 삼성생명, 전속 설계사 줄인다
△산업
- 삼성·LG, 포드차 타고 달린다...
"美, 5년간 中·홍콩 해킹"
△금융
-"설계사 근로자 인정 땐 보험사 부담 3조 든다"
-大-中企 금리차별 내달부터 사라진다
-우리금융 3개 그룹 나눠 매각
-'대출금 회수' 소송비용, 소비자·금융사 분담 유도
△산업
-삼성重, 현지 생산으로 '막판 뒤집기'
-한전, 세계 최대 원전연료社 인수전 참여
-STX팬오션 관리인 놓고 채권단-경영진...
현재 보험설계사는 특정 사업주와의 고용 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여기에 임직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을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