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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국민의힘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국민의힘 노동특위 소속 임이자·김형동·김위상·우재준 위원은 이날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뒤, 이 차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과 현장을 찾아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점검에서 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2024-06-12 15:54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2024-06-12 15:49
  •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처부처 합동으로 제17차 일자리전담반TF를 열고 일자리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2024-06-12 10:23
  •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특히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에 대해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 관련 응답이 높았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숙박업은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편의점 점주 강 씨는 “고용을 줄이고...
    2024-06-11 15:04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 단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맡는다. 외부 자문단은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 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 구조 변화 대응 담당...
    2024-06-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6)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2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 13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국립서울현충원), 17:00 재정집행...
    2024-06-09 09:01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여기에 더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있다.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매월 첫 번째주 목요일 모임)'는 6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단일·집단 지도체제 혼합인 '절충형' 방식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그간 집단 지도체제로 변화를 요구했다. 당 대표 선출 규정도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바꿔야...
    2024-06-06 15:45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그러면서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우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현실화 및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세워 맞섰다. 류기정...
    2024-06-04 14:31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육아휴직제도 개편은 저출산 대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4-06-04 09: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상장 중기' 세제 특례 7년까지…점감구조도 마련 성장사다리 방안은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 신설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통한 기업 성장 뒷받침 등 4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2024-06-03 10: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 경제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국민은...
    2024-06-02 17:01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61.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순이었다.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에서 최저임금 인하·동결 응답은 68...
    2024-06-02 12:00
  •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소비자물가동향,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이다. 통계를 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정책을 조율한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식이다. 가장 쉽게 물가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든지, 정부 비축분을 푼다. 그만큼 통계는 중요하다. 귀농귀어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2024-05-29 06:00
  • 휴식 늘리고 조업 멈춘다... 산업계, 혹서기 대책 분주
    휴식 늘리고 조업 멈춘다... 산업계, 혹서기 대책 분주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운영고온다습 환경에 근로자 안전 비상산업계 “근로자 안전부터 지킨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철강ㆍ조선업계가 무더위와 전쟁을 치를 준비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온종일 고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20일부터 9월...
    2024-05-26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서울고용노동청)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바이오클러스터 협의체 1차회의(서울)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름철 폭염,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2024-05-26 08:59
  •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모전 홍보, 공모된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 등 성공적인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기본 안전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주제로 숏폼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창작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300만 원) 1개...
    2024-05-22 14:10
  •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데이터 둘러싼 자국우선주의 강화미일 협력속 네이버기술 대체시도한국, AI 자원·역량 확보 집중해야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가 일단 주식 매각을 배제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비록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2024-05-22 06:00
  • 역대 최대 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1200명 이상 채용
    역대 최대 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1200명 이상 채용
    이어 "상반기 안에 범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우수 인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청년 채용 확대와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4-05-21 14:00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2024-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건강보호 대책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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