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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 개혁은 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한 제반 정책을 담아야 하고, 연금 개혁은 노년층만이 아니라 국가 산업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조망하는 포괄적 시각에서 인구 문제를 다뤄야 한다. 또 교육 개혁은 기존 인력 양성 위주에서 벗어나 인재 발굴의 패러다임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중 인구 문제는 3대 개혁을 거시적으로 연계하여 탐색·분석해야 할...

2024-08-05 05:30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윤 대통령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이 MBC 간부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편향적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법카 유용’ 의혹이 있다며 즉시 탄핵안을 처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2024-08-04 15:02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2024-08-04 12:00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24-08-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최저임금 관련 소규모사업장 현장간담회(대전 대덕구) △고용부 차관 14:30 농촌진흥청 합동 여름철 폭염대응 현장점검(충남 금산)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석간) △’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계기 현장 사업장 방문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8-04 09:09
尹대통령,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박성태 산업 1차관 내정

대통령실은 권 위원장이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 및 산업정책비서관을 연이어 맡았다. 수출과 투자 촉진...

2024-08-02 13:43
한은, ‘비둘기 파월’ 덕에 환율 숨 돌려…기준금리 인하 임박하나

강승권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한 것은 연준의 결정이 큰 영향을 안 준다는 신호를 일단 준 것”이라며 “이제 FOMC 회의결과보다 앞으로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 수치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8·10·11월 세 차례 남았다.

2024-08-01 15:37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안착 위한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부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이하...

2024-08-01 13:00
野,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에 "역대급 인사참사...즉시 철회하라"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가 장관을 맡는다면 정상적인 노사관계도, 노동정책도, 고용정책도 기대할 수도 없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를 통해 증명된 사실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공직을 맡아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2024-07-31 17:59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도 이런 인사참사가 없다”며 “윤 정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공영방송 파괴를, 김문수 (고용부 장관) 지명으로 노동정책 후퇴를 밀어붙일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2024-07-31 15:19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변동성 장세 전망…반도체 투심 악화 주의

◆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 30일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상승 출발했으나 BOJ 통화정책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 빅테크 실적 우려가 부각되며 혼조세 마감했다. 시장은 중앙은행 이벤트 영향권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요일 새벽 결과 발표 예정인 7월 FOMC에서는 기자회견에 시장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9월 금리 인하에...

2024-07-31 08:18
귀농·귀촌 2년째 줄었다…일하는 베이비부머 늘고 정책 부족 탓

귀농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고용률이 2022년 44.5%에서 지난해 45.5%로 소폭 상승한 것도 요인이다. 결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귀농ㆍ귀촌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가구마저 감소하면서 농촌 소멸위기는 가속하고 있다.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2.3...

2024-07-29 13:05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든다. 고용자들이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비숙련노동자들을 기계나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로 대체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의 고용이 감소했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4-07-29 05:30
귀농·귀촌·귀어 2년 연속 감소…453억 투입해도 무용지물

귀농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고용률이 2022년 44.5%에서 지난해 45.5%로 소폭 상승한 것도 요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귀농ㆍ귀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가구마저 감소하면서 농촌 소멸위기는 가속하고 있다.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2.3...

2024-07-28 09:39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나의 원인과 대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노동시간 유연화,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여, 이민 등 다각적 시각으로 저출생을 풀어나갈 정책을...

2024-07-28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간)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 ◇환경부 29일(월)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발족(조간)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석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조간) △8월의...

2024-07-28 08:31
첫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정책 드라이브 걸까

여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교수가 금융정책, 부동산 등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로 저출생 문제와 연관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교수는 "저출생 혹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2024-07-27 06:00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이어 "다만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해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2024-07-25 14:53
캐나다, 기준금리 2회 연속 인하…“추가 인하 기대 합리적”

이후 유럽 중앙은행들도 뒤따라 통화 완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앞서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해 당국 목표치인 2%와도 가까워졌다. 반면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가계 지출이 부진하면서 당국은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됐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노동력보다 더...

2024-07-25 10:24
[이투데이 말투데이] 담소자약(談笑自若)/고용허가제

☆ 시사상식 / 고용허가제(雇庸許可制)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고, 사업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2024-07-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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