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대법원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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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해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2007년 1월 11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174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18-07-26 18:51
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필요"

이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으로 본 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같다. 노동부는 일주일을 5일로 규정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토·일요일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산업계도 정부의 해석에 맞게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을 7일(월~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2018-06-21 15:46
‘생활 적폐’ 로 몰릴라..재계 초긴장

경찰, 관세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국관리 당국에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재계 모범생으로 알려진 LG그룹도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정부의 생활 적폐 청산 선언이 재벌의 ‘소유=경영’ 구조를 바꾸라는...

2018-05-16 09:26
애매하면 위법… 文정부 삼성 개혁 어디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는 고용노동부가 “영업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엇박자를 냈다.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고용부는 “영업기밀이 있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2018-05-04 09:32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임금 지급 취소訴 각하 판결

협력업체 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1월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8-03-30 11:15
경총 “근로시간단축·공휴일 유급화 영세기업에 부담…보완입법 필요”

경총은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2-28 09:40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협력사 반발… 형사고발·연장수당 논란 불씨 남아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협력업체 측 대리인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정지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관계...

2018-01-24 13:18
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주일을 5일(월~금)로 규정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토·일요일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산업계도 정부의 해석에 맞게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을 7일(월~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당도...

2018-01-18 17:38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될까…대법 18일 새 공개변론 방식 적용

산업계는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막대한 고용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미칠 사회ㆍ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합에 회부했다. 더불어 공개변론을 통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 상반기 내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원고와 피고 측...

2018-01-16 19:23
10대 대형로펌 노조 설립 ‘0곳’

대법원이 2012년 어쏘 변호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변호사들도 노조 설립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노조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53개 노조 가운데 법조계 관련 노조는 법원공무원 노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조, 서울법원종합청사 환경...

2018-01-04 10:31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 쟁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 근로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행정해석이 ‘과로 사회를 당연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2017-12-14 11:03
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발목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줄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생기고 여가가 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 행정해석 폐기 땐 기업부담 12조= 문 대통령에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2017-12-07 10:38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개…‘중복할증’ 벽 넘을까

이에 노동계도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해 “특히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할증 문제는 내년 1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중복할증 문제와...

2017-11-28 10:28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혁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산재 신청 17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전향적인 처리방침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2017-11-15 16:03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 정규직 전환… 7.4만명 연내 완료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은 4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2017-10-25 15:00
文 대통령, 한국노총 제안 8자 회의 공감 표시…민주노총 불참 반쪽 행사 아쉬워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달라”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에 감사한다”며 “각종 고용노동정책에 청년층과...

2017-10-24 22:15
줄잇는 親노동 판결… ‘휴일근로 중복할증’ 맘졸이는 산업계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행정해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주 12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야 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사용자들도 노동자가 휴일에 일해도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 수당을...

2017-09-01 11:13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野 “인사난맥, 쇼(show)통 어쩔건가”

여야 원내대표 간 6월 27일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냈음에도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최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낙마로 이어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이 불출석한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2017-08-22 10:43
대법원 "법원 업무·승진제도 개선은 단체교섭 안 해도 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 2심은 고용노동부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2017-08-21 06:00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위를 거쳐 본안 소송까지 오는 비율은 전체 사건의 약 4~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B 부장판사는 "노동위 사건들 대부분 당사자가 근무 중인 노동자"라며 "노동위에서 자기주장을 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노동법원 도입을 위해서는 수많은...

2017-08-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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