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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통보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2020-09-04 18:02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여야가 3일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2020-09-03 18:37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0-09-03 17:27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교육부 “33명 해직 교사 복직 검토”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33명의 해직교사 복직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날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2020-09-03 16:11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020-09-03 15:41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용하면 교육부도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검토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합법화 14년만인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를 통해...

2020-09-03 15:37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2020-09-03 14:43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이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직원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은 제외하고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만 바꾼 사실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퇴직급여제도, ‘직원’ 대상이 원칙”… 기재부 “임원 빼라” 공공기관 임원들의 퇴직금 불리기는 예탁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08-31 14:52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그러나 헌재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산정에 관해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면서 “시행령 조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2020-06-25 16:18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천화재 참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부가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020-06-18 11:49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찾고, 양형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2020-06-15 19:01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2020-06-03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면담(대법원)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5일(금) △고용부 장관 제21대 국회 개원식(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0-05-31 10:23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백수에 '300만 원' 구직수당 준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법에 따라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18~34세...

2020-05-22 06:00
전교조ㆍ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 두고 격돌

20일 대법정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2020-05-20 20:29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 오태환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례 동향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등은 기업 환경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은 단순히 재정적인 부담의 증가나 소규모의 고용증가 수준을 넘어서 기업의 구조개편이나 계속 기업의 존속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가의 도움을...

2020-03-23 05:00
[사설] 고용연장 전제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혁신

정년 이후의 고용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여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도 직결된다. 대법원이 55세였던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게 1989년이었는데, 우리 법정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전면 시행된 게 불과 3년 전이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생산성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고용기간을 늘리면 기업의...

2020-02-12 18:06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한 롯데리아 점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10명의 청소년은 노동조합에서 일괄 합의한 근로계약을 준수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고용노동부 김순예 근로감독관은 주요 적발 유형에 대해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놓고, 3시간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위 ‘임금 깎기’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어 “월급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2020-02-03 06:00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금위 당연직 위원 6명 중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 차관은 수년간 참석하지 않아 ‘정부의 입김이 6명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금위 정부위원의 낮은 참여율을 고려해 기금위 당연직...

2020-01-02 16:48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경영계 “산업현장 혼란 야기” 우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개정 지침’을 30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장 근로감독관이 도급과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개정 지침에는 2007년 파견법 개정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결 내용이 반영됐다. 당시 대법원은...

2019-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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