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이 관계자는 또한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러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딱 1년간 근로하고 바로 퇴직하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고, 366일째(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겨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연차휴가 법조항과 행정해석의 변경은 노동 현장에서는 큰 이슈다....
이에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그대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 일 근무시간으론 약 4.1시간으로 산정했다.
2심 역시...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국회, 법원, 고용노동부가 피고 노사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노동조합의 ‘동의권’에만 치중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이 외면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가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래본다.
만약 영세한 사업장의 형편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별로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부터 이른바 ‘근로시간 퉁치기’, ‘공짜 야근’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포괄임금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섰다. 포괄임금은 노동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설계 방법 중 하나로, 판례에서 사용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위법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행정·형사처분을 병행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동청 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Ovetime) 계약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방식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2008다6052)은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기타 산업재해 유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도 다수 존재했으나, 이는 2020년 8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은 아니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둔 단체협약은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가 30개소(47.6%)로 절반 가까이 됐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 43개(68.3%)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를 표하자 진화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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