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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비하했던 '일베' 명문대生…징역 1년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는 등 비하적 행위를 한 정모(2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회손 및 음란무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 뒤인 지난해 4월17~20일까지 "산소가 희박해진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 및 자위행위가...

2015-03-21 11:11
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대체 무슨 말 했길래?

20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등 비하적 행위를 한 정모(2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산소가...

2015-03-20 21:51
대법원, KT노조활동자 보복인사에 행정·민사 엇갈린 판결

■ 대법원, "인사권 남용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근로자 원병희 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씨는 배상금 200만원과 함께 KT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 재판부는 "원씨에 대한 직무변경 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

2015-03-20 12:00
'1400억 배임' 서춘길 전 온세텔레콤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전 대표가 이사로 있던 네비게이션업체 유비스타는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11월 온세통신을 흡수합병했다.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의 분당사옥 등을 담보로 제공해 받은...

2015-03-20 06:00
대법원,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최저임금에 포함해서는 안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시 소재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은 부가세 경감분을 정액급여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했다. 노조는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015-03-02 13:35
[온라인 와글와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김소은 송재림, 뇌섹남 전현무 랩몬스터 이장원, 라디오스타 맹기용 최현석 브라이언 서태화, 유세윤 이특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귀국 이병헌 이민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돼 있는 점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2015-02-27 00:30
[e브닝 뉴스] 2월 26일-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재 위헌 판결ㆍ귀국 이병헌, 이민정 보내고 홀로 남아 사과 등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美 전국가 의회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2015-02-26 15:56
[온라인 와글와글]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ㆍ국회 외통위원장에 나경원ㆍ라디오스타 맹기용ㆍ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ㆍ북한 사실상 핵보유국ㆍ김무성 박원순ㆍ귀국 이병헌ㆍ하이드 지킬 현빈ㆍ백지영 집공개ㆍ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2005년 소송을...

2015-02-26 14:24
대법원,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판결 사실상 근로자 패소 취지 판결 (종합)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돼 있는 점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2015-02-26 12:27
대법원,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3월 홍익회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는 오씨 등 여승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2015-02-26 10:27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2015-02-26 10:09
'차로점거' 쌍용차 前지부장 무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전...

2015-02-12 10:44
대법원, "옥션 정보유출 사건 회사 책임 없다"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옥션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4건의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2015-02-12 10:43
대법, 'KBS 사조직 의혹제기' 정연주 前사장 손배책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이 회사 간부 9명이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와 기고자인 정연주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45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0년 10월 15일 정 전 사장의 글 'KBS의...

2015-02-06 14:21
대법원, "상표권보다 저작권 먼저 등록됐다면 상표 사용 못한다" 첫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일 팍스 헤드가 폭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표를 구성하는 도형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팍스헤드 사의...

2014-12-26 09:17
대법, '알선수뢰' 법원공무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경매담당 계장이었던 최씨는 2011년 부동산 경매업자 양모(43)씨로부터 수원지법 본원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매각...

2014-11-12 13:36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자식연금이란? "집 주고 돈 받고"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모(49·여)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허씨는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2년 뒤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2166만 원을 부과받자 "증여세 부과는...

2014-11-07 17:00
[11월7일 주요뉴스]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ㆍ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ㆍ영화 인터스텔라 극장가 점령 등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모(49·여) 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세계 200대 부자에...

2014-11-07 16:30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증여세 이렇게 면제 가능?"

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40대 한 여성이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여성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2166만 원을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청구했다. 그는 약 10여 년간 어머니께...

2014-11-07 11:50
대법원 "부모 생활비 꾸준히 지원했다면 부동산 증여세 공제해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모(49·여) 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2014-11-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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