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은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 조사분 체납자에 대해서도 직접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도 추적조사하게 된다.
전담반은 현장 밀착 생활실태 조사결과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국세청이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지방청에는 지능적인 재산은닉과 고액체납자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한다.
17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강화돼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되, 하한선은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해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세청은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장기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의 명단(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을 16일 공개했다.
올해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작년 656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들 279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조6413억원으로...
행정안전부는 13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한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앞으로 2년 이상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지자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기동대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동대는 올해 1억원을 체납한 `무일푼' 남성이 100억대 부동산을 소유한 부인과 위장 이혼한 뒤 호화 주택에서 함께 살며 외국을 수십차례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현황 조사 및...
고액의 세금 체납자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세청 자료를 보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2007년엔 7668명에 체납액은 1조3311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9792명에 1조680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미정리 체납액 11조6486억원 중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은 4조4225억원으로 전체의 38%에 달한다.
최근...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미정리 체납액 11조6486억원 중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4조4225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체납자 대비 고액체납자의 점유비는 1.2%인데 반해 금액은 38%을 차지해 고액체납 현상이 심각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 △지인에 의한 허위 근저당ㆍ가등기 설정 △명의를 위장해 사업을 계속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구축한 재산은닉혐의분석프로그램 활용과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처분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44)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
주요 통계 목록으로는 ▲연도ㆍ세목별 세수 실적 ▲과세 구간ㆍ업종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 수납 실적 등이 있다.
조기공개한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정보 → 국세통계연보 → 조기공개 순으로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ㆍ부가가치세부문의 전화 문의가...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공개된 훈령 가운데 징수분야에서 국세청은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해 부당한 권리침해 소지 제거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시 납세담보면제 기준 등을 규정해 성실납세자 등의 제도이용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명시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