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예로, 자동차 여러 대를 보유한 A법인은 2006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3448만6880원을 미납했다. A법인은 밀린 보험료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고액ㆍ상습체납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자 들의 인적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법인은 4551곳에서 1조561억원, 개인은 9949명이 1조836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공개인원의 74.3%, 체납액의 80.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고액체납자는 공개 인원의 45.1%, 체납액의 50.8%를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건설·건축업이 12.0%인 1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8.6...
관세청이 12일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 78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4명과 법인 34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997억원, 법인 599억원으로 총 1596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6명(총 체납액 292억원)이었고, 나머지 62명(총 체납액 1304억원)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시·구가 합동 단속하고 체납차량이 있으면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견인해오는 방식으로 1489대를 견인하고 신속한 공매를 통해 18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체납자중 한인이 모여사는 미국 LA와 애틀란타 인근에 사는 체납자 12명에 대해 직접 현지 방문해 납부 독려를 한 결과, 5명으로부터...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08~2012년 역외탈세 차단, 변칙상속 차단, 고소득자영업자 단속, 민생침해 탈세 차단, 고액 상습체납자 추적 등 5개 분야의 ‘지하경제’를 발굴해 12조26억원을 추징했다. 연평균 2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정노력 효과를 따로 세입전망에 담은 적은 없다.
류환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세정강화 노력은 2012년...
국세청은 28일 ‘2013년도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법인 936개 포함)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게재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는 총 4조791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28일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법인 936개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는 총 4조791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사전안내와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거친 뒤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이 개정안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는 물론 그와 거래가 있던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해 국세청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체납 당사자가 아닌데도 가족 또는 거래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들여다본다는 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또한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 금감원, 금융권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고액 연봉 논란에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 경영진은 순이익이 반 토막 나면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반면...
또한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 8월까지...
체납금액별로는 1000~5000만원인 체납자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 44명이 142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국 거주 세금체납자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세금징수나 처벌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적으로 최대한...
지역가입 체납자의 장기체납액은 4조2784억원(73.1%)이었고 체납 건수는 223만9000건(85.3%)으로 나타났다.
이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은 97%인 4조1505억원이었으며 장기 체납자 수는 156만8000명이었다.
장기체납자 중 30만9013명(19.7%)은 최근 5년간(2009~2013년7월)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는 9829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 국세공무원 비리,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증가와 효성그룹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 전체에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비중은 서울청이 82.0%로 가장 많다”면서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을...
특히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정식으로 상설화한 것이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고 악성 고액체납자를 적발, 징세하는 데 한층 집중할...
건강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새 납부된 체납액이 6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며, 이 가운데 재산 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또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다.
한편, 실명공개 소식에 체납자 14명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6억3300만원을 24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명단이 공개되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자는 당초 예고한 993명에서 979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