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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조국, 모친 ‘웅동학원’ 체납 사과…“몰랐으니까 지금 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석 하겠다고?”, “전교생 240명의 시골 학교던데”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조국 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지난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을 포함한 2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2017-05-12 07:29
국세청ㆍ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고가 물품 구입…압류 조치

국세청은 29일 관세청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2017-03-29 14:53
서울시ㆍ구, TF팀 꾸려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목표액 2380억 '역대 최고'

올해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 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이를 위해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팀을 꾸려 체납 주요 이슈나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016년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 원으로 목표액(2252억 원) 대비 122억 원, 2015년...

2017-02-15 13:38
지난해 못받는 '체납건보료' 1000억 넘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징수관리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2017-02-15 10:11
관세청, 세수 50조 달성에 '총력'…탈세규모별 전담팀 운영

관세청은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인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규모별(고액·소액)으로 나눠 그에 맞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2017-02-03 15:16
'억대연봉' 회사원 59만6000명…근로자 평균연봉 3250만원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이밖에도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676명이나 됐다. 한편 지난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이었다.

2016-12-28 15:26
고액 체납자 논란 심형래 "무슨 호화생활을 하나… 어제도 라면 먹었다" 해명

이날 심형래는 세금 체납에 대해 "고액체납자 뉴스를 보고 '인생무상이다' 했다"며 "그동안 세금 굉장히 많이 냈다. 한편으로는 슬프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지금 고액 체납된게 문제가 된 시점은 2012년"이라며 "나는 2013년도에 파산했다.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도 보면 집이 넘어갈 때 나온 양도세를...

2016-12-21 00:33
'음주운전ㆍ소송ㆍ외상잠적' 구설수 신은경, 이번엔 상습체납 물의

인한 입금을 받은 4일 뒤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새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신은경 외에도 개그맨 심형래도 포함됐다. 심형래는 2012년 양도소득세 등 총 15건 6억15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이날 1만6655명의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5 00:13
국세청, 신은경·심형래 등 세금 수억원 체납…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며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2016-12-14 15:40
신은경·심형래,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7억 체납' 신은경 근황은?

한편 1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배우 신은경이 종합소득세 등 2세목에서 7억 9600여만 원, 심형래가 양도소득세 등 7세목에서 6억 1500여만 원을 체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88년 KBS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은경은 MBC ‘하얀 거짓말’, ‘욕망의 불꽃’, KBS2 ‘엄마가 뿔났다’, tvN ‘가족의 비밀’ 등 다양한 장르의...

2016-12-14 14:03
금투협,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체납자로 한 체납정보(신탁구분)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신탁회사의 대표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에 공개하는 것도 불만이 제기됐다. 세미나 제1부 주제발표에서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2016-12-14 11:22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탈세액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인 자로 늘려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2016-12-02 23:19
행자부, 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6433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 포함

이에 따라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또 신규 공개된 개인...

2016-10-17 12:36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총 1만6978명ㆍ1인당 평균 체납액 9000만원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2016-10-17 09:27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7916명에 대해 8111억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금액대비 징수율은 1.53%에 불과했다....

2016-10-07 19:06
국세청, 7월말 현재 세금 150조원 확보…전년比 20조원↑

사후검증은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실시해 올해 총 건수는 작년(3만3천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3천건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2016-10-07 15:21
건강보험 지역 체납자 67%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불합리 많아

생계형 체납자가 90여만 가구(1조16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부담완화 조치는 45억 원에 불과했다. 고액 재산가이면서도 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은 6만 명에 달했다. 지난 7월 말 현재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67.4%(90만8000가구)는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보험료를 6개월...

2016-09-26 16:58
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국세청, 올 상반기 세금 8615억원 확보

실제로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615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인 A 씨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된 수십억원의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A 씨가 살고 있는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 펜트하우스 샅샅이 뒤졌다....

2016-09-08 13:44
지방세 체납자 1천만 시대… 5년간 4.3조 공중분해

박 의원은 “문제는 각 지자체가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체납규모 증가는 물론, 고액체납자들의 고의적인 회피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30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수가 2014년 179명에서 2015년 363명으로 증가했고, BMW·벤츠...

2016-09-08 10:53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껑충'…수영세무서 세수 1위 '등극'

5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난해 현금 징수 금액은 166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할 때 41.5%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2016-07-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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