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설까.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과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무려 4조8203억 원에 달한다. 법인은 근로소득세 등 260억 원을 체납한 하원제약(대표자 구대호)이 체납액 1위라는...
국가대표 출신인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대표 등이 올해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일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6965명(개)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이들은 1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과...
서울에서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이다.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 283곳(24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이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42억 3400만 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다. 법인 중에는 22억5600만 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종합건설이...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천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243억6000만원에 이른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작년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6천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의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는 지도로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에 관해 제보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의 '국민소통...
이밖에도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관세청이 13일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법인 85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체납액(관세·내국세 등)이 1년 이상 밀린 사람들이다.
257명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9104억 원이었으며 개인으로서는 장모 씨(66·인천)가 4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대표 조택선)의 125억4000만 원이었다....
법인의 경우 450억 원(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코레드하우징이 체납액 1위에 올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법인은 서비스·도소매 업종이 43.6%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억∼5억 원 구간이 62.2%로 절반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원에 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는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천만∼3천만원 구간 체납자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 원에 달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 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 규모별론 1000만∼3000만 원 구간 체납자가 5389명으로...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현황을 보면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 원), 법인은 313곳(체납액 31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이었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 3000만원 이상~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21명(20.3%), 5000만 원 이상~1억 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판하며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102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다. 지방 소득세와 양도세 등 30억 원이 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59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한편 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 원을 체납해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4년부터 고액체납자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이후 그는 2007년 5월 일본에서 신병 치료를 하겠다고 출국해서는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에콰도르로 떠돌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는 에콰도르 과야킬이라는 도시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고려인...
국세청이 작년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작년 국세청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징수를 한 실적은 4826명, 2483억원으로 사상...
국세청이 지난 해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현재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체납자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7만 413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원이었다.
특히 이 기간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1조 4038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불과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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