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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중기부가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한다. 2020년 논의 시작 후 올해 4월 본회의 통과 복수의결권 논의가 본격화된 건 2020년 관련 입법이 잇달아 발의돼서다. 올해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를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모태펀드 및 벤처...
    2023-11-17 19:46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 식용 농가 등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개 식용 목적 농가는 폐업하면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전환에 필요한 시설이나...
    2023-11-17 12:47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2023-11-14 14:56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해당 학교는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이후 학칙 개정을 위한 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오는 16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초 학교운영위회를 열어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학교 교장은 “9월 고시 발표 이후 주변 학교들이 눈치만 보는 분위기라 처음에는 우리 학교도 좀 지켜볼 예정이었다”면서도 “회의 시간 한 선생님이...
    2023-11-12 12:00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고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울산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2023-11-10 07:00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한국중부발전이 적극행정 우수사계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2023-11-09 15:50
  •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가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의미한다. 번개탄, 농약 등이...
    2023-11-07 17:32
  •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2023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배포하였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모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석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석간) △동아프리카의 수출 교두보, 탄자니아와 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2차관, 겨울철 대비 취약분야 난방 현황 점검 △지역현장 찾아가는 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 △산업부·과기부가 함께 반도체 현장찾아 핵심 규제애로 개선 △도시가스업계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3-11-05 10:36
  •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본격저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2023-11-03 10:02
  •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5G)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2023-11-02 12:00
  •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2023-11-02 11:00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6월 기준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미국이 1.67%, 유럽이 1....
    2023-11-01 17:26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2023-11-01 13:53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2023-10-31 10:00
  •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돼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10-30 12:00
  •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나선다....
    2023-10-29 09:10
  •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지정·고시했고, 산은은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보내는 내용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온전한 이전 효과를 위해 최소 인력 100여명만 남기고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 금융위가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와 관련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3-10-25 13:49
  • 메탄올 운반 케미컬 수송선, 선박연료공급업 겸업 허용
    메탄올 운반 케미컬 수송선, 선박연료공급업 겸업 허용
    올해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메탄올이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될 때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박으로 공급하는 ‘PTS(Port To Ship) 방식’이 사용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STS(Ship To Ship) 방식’으로도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조선소 내 탱크트럭을 활용한 공급방식보다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효율 개선에 도움이...
    2023-10-25 06:00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1년…IT 기업, 자체 데이터센터에 힘준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1년…IT 기업, 자체 데이터센터에 힘준다
    SK C&C는 올 3월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데이터사업자로서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구체적인 고시 개정안이 적용되는 신규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도 내년 1월에 맞춰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윤규 제 2차관은 현장을 찾아 사업자들에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는 첫 사례다 보니, 앞으로...
    2023-10-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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