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더 확대한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위한 고시개정 및 조사 추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정식 운영
14일(목)
△환경부 장관 14:00 2023년 탄소중립생활실천 국민대회(서울)
△충남 당진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석간)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개최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개최
△환경 협력국...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올해 1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가 시행되면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적정성 검토 없이 약 3년 만에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목동9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 앞서 재건축이 확정된 목동아파트 12개 단지와 더불어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에게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 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갔다는 이들 등 총 12명의 원고가 제기한 역명 개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해당 법률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면 공공시설 내 1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기업 확대도 꾀할 수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도 시급하다.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선도 시행 중이다. 커피·음료 등 가맹 매장 100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가...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외국 사용현황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 사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해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다.
환경표지 인증 취득과 사용료 부담도 경감한다.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 인증이 있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외국 사용현황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 사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해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다.
환경표지 인증 취득과 사용료 부담도 낮춘다.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 인증이 있고...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개정고시 주요 내용은 △사과·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 구분 조정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참외·수박·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참다래·마늘·양파 품종별 크기 구분 세분화 등이다.
먼저 최근 가족원 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이에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