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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강 차관은 “폐지 이전에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이통사와 유통점에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과 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2024-03-06 16:29
  •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없앤다…평일 경부선은 오산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없앤다…평일 경부선은 오산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2024-03-06 12:0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및 전산 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상장피'는 과거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2024-03-05 16:40
  • 올봄 대단지 아파트 2만5000가구 쏟아진다
    올봄 대단지 아파트 2만5000가구 쏟아진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아파트분양전망지수를 발표하면서 "청약 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 등으로 이달 분양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청약 제도 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 수요의 중심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인프라...
    2024-03-05 14:17
  • 아파트 분양 전망 악화…분양가 오름세는 지속될 듯
    아파트 분양 전망 악화…분양가 오름세는 지속될 듯
    주산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과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예정돼 분양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신생아 특별공급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규칙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
    2024-03-05 11:00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5 10:00
  •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29일 서울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첨단 기술의 물류단지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업무·판매·숙박·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토록 2015년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2024-02-29 06:00
  •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02-26 11:00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완화한다.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는 감치명령이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2024-02-23 10:16
  •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한편,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 강화를 통해 신규제 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킬로와트시) ~ 17.9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2 11:00
  • 종근당건강, ‘건강기능식품 스마트GMP’ 국내 최초 인정
    종근당건강, ‘건강기능식품 스마트GMP’ 국내 최초 인정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해 △스마트 GMP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관리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인정업체 인센티브 신설 등 제도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종근당건강은 △기능성 원료의 정확한 칭량을 위한 칭량정보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제조공정의 품질 및 안전관리 신뢰성을 높이는...
    2024-02-21 09:22
  •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보완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2024-02-20 16:39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0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2024-02-19 12:00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들은 학칙을 개정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할 장소나 학습 방법 등을 정했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
    2024-02-19 0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수출입고시 시행 2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상교섭본부장 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서울 마포)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석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 22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2024-02-18 09:54
  •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법령상...
    2024-02-15 11:00
  • 경기도교육청,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 제작
    경기도교육청, ‘2024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 제작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경기도교육과정 개정 고시 △초등 성장이음과정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경기형 IB 운영 기반도 마련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와 교실은 경기교육의 출발점으로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면서 "이번에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구성원이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2024-02-14 12:00
  •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 1192대로 집계됐다....
    2024-02-12 14:57
  •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 용법 등을 규정하는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2024-02-12 11:00
  • 양천구, 목동 11단지 ‘재건축’ 최종확정…안전진단 통과
    양천구, 목동 11단지 ‘재건축’ 최종확정…안전진단 통과
    지난해 1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 시행으로 이번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 목동택지개발지구는 4년여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심의에 통과되며 재건축 사업 물꼬를 텄다. 이후 2020년 6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6개 단지(3·5·7·10·12·14단지), 2월에는 5개 단지(1·2·4·8·13단지), 12월에는 9단지가 안전진단을 순차적으로...
    2024-02-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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