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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하위법령 개정·시행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농대 3학년, 농어업 유관기관 실습 참여 △K-씨감자 탄생한 강원도에서 '감자 국제학술대회' 열려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개최 △청년들과 현장에서 농촌창업 활성화의 답을 찾는다 △스마트팜-건설업계 해외 동반진출 협력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등 농번기 인력...
    2024-06-16 08:51
  • 삼성ㆍ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
    삼성ㆍ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2024-06-12 16:41
  •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
    2024-06-12 16:37
  •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R&D 수행에 필요한 연구 장비 도입 절차를 개선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에너지 R...
    2024-06-12 11:00
  •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박카스’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⑧]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박카스’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⑧]
    2011년 보건복지부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하면서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유통채널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1년 새 13.7% 오르기도 했다. 박카스는 해외에서 인기도 높다. 동아제약은 2009년 캄보디아 첫 수출을 시작해 현재 약 20개 나라에서 박카스를 판매하고 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박카스 브랜드...
    2024-06-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시행규칙 개정·시행 △물 관련 정보,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환경보건 취약계층 지원 참여기업 협약체결 13일(목)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14일(금)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기후위기 적응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환경부...
    2024-06-09 09:01
  •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이를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2024-06-06 11:00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문체부,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기획사-예술인, 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종의 초상 사용권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2024-06-03 11:02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일반차로 정체 더 심할 듯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일반차로 정체 더 심할 듯
    이에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5월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2024-05-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선정기준 고시' 개정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6월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독미나리' 선정 △6월의 생태관광지, 울산 '태화강' 선정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31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가축분뇨 친환경 관리 업무협약(논산)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2024-05-26 08:59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학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2024-05-17 09:4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지난해 통과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 약국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
    2024-05-16 16:37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2024-05-16 13:30
  •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한편, 사업 제안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은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65조 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 준비 부담이 줄고 민자사업자 제안...
    2024-05-08 11:30
  •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도 일찌감치 정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법 개정이 난항을 겪어왔다. 2022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업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해결 물꼬가 트였다. 산업부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고, 올 2월엔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고시했다. 이날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앞서 오...
    2024-05-02 13:59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 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며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2024-04-29 11:05
  •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및 논의에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10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는 등 이유로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2024-04-26 10:00
  •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고시)가 개정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해당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2024-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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