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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가 정비 사업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에 따른 고시 완료 후에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2023-10-23 11:15
  •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5개 분야 국가기·전략산업 직종이 신설된다. 확대되는 분야는 신소재 개발·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다. 이들 분야에선 최근 인력 수요가...
    2023-10-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관한 고시 개정(석간)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 △'Insight into the Ocean 2023' 국제포럼 개최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 26일(목)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수출기업 간담회(서울) △2023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자동화장비 시연행사 △2023년 3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7일(금)...
    2023-10-22 08:57
  •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RPS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다.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 상한도 설정할 수 있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되는 공급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렇게...
    2023-10-20 08:24
  • 국고5년물 이상 금리 연고점 경신, 미 금리 급등+매파 금통위
    국고5년물 이상 금리 연고점 경신, 미 금리 급등+매파 금통위
    CD 금리 고시 개정이후 CD+로 지표가 변경된 이달초 이후 3거래일만 변경됐을뿐 10일부터는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한은 기준금리(3.50%)와 국고3년물간 금리차는 57.0bp로 벌어졌다. 국고10년물과 3년물간 스프레드는 3.6bp 확대돼 29.2bp를 보였다. 이는 작년 6월9일 30.0bp 이후 최대치다. BEI는 3.5bp 상승한 289.7bp를 나타냈다. 이는 2012년 4월6일 291bp 이후 최고치다....
    2023-10-19 17:14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작은 기업은 안전만을 위한 사람을 채용하지는 못하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을 마련한 기업보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기업이 더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계는 처벌의 핵심 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 중이다.
    2023-10-19 05:00
  • 국고3년물 7일만 4%대 재진입, 미·중·영 경제지표 호조 3연타
    국고3년물 7일만 4%대 재진입, 미·중·영 경제지표 호조 3연타
    CD 금리 고시 개정이후 CD+로 지표가 변경된 이달초 이후 3거래일만 변경됐을뿐 10일부터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3.50%)와 국고3년물간 금리차는 53.1bp로 확대됐다. 국고채 10-3년간 스프레드는 2.3bp 확대된 25.6bp를 보였다. 이는 2022년 6월9일 30.0bp 이후 1년4개월만에 최대치다. 시장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국고10년 명목채와 물가채간...
    2023-10-18 16:56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학점제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밀접한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골자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2023년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는 학점제와 대입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담겨 있는데,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한다고 돼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2023-10-14 15:2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라며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있게 조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2 10:5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돼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
    2023-10-10 12:00
  •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윤 대통령은 "법안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2023-10-06 17:27
  •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첩약·약침술 등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경상환자 1회 한방 첩약 처방일수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다만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조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첩약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2023-10-06 05: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현재 산업·환경·국토부 공동고시(최대속도의 65~75%로 주행해 배터리 방전)와 환경부 고시(105km/h 정속 주행으로 배터리 방전)로 테스트 방식이 상이한 상태다. 현행 공동고시에 따르면 테스트 시 고성능 전기차는 200km/h 이상 주행해야 돼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공동고시 소관부처간 협의를 통해 환경부 고시 내용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배터리...
    2023-10-05 08:00
  •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 규정은 하위 성격인 교육부 고시에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법령이 개정되면서 간호대학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3년 전)보다 빠른 운영 개시 1년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6개월...
    2023-10-04 15:41
  • 10월부터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10월부터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은 진찰·투약...
    2023-09-27 09:53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앞서 관세청은 8월에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환전소 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2023-09-26 09:51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 데다 처벌의 핵심 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2023-09-26 09:43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침안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 RFI는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거래시 국내...
    2023-09-26 09:00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특히 생숙 수분양자들이 요구한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 등) 전환 요구도 사실상 불가 원칙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된다면 불법으로 활용되는 농막 등 불법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준주택과 구분해 분양하는 콘도 역시 숙박시설인데 (생숙을 인정하면) 콘도 숙박도 준주택이 인정된다. 이러면 법 원칙이...
    2023-09-25 13:57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보면 국내 외화시장에 참여(등록)할 수 있는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적 성향이 강한 기관의 참여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총족하는 RFI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2023-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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